탐정사무소 오늘의 인사 > 온라인문의

탐정사무소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승진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해양수산부 ◇부이사관(3급) 승진 △감사담당관 최국일 △혁신행정담당관 고송주 △어촌양식정책과장 정기원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국가데이터혁신과장 송주화 △개혁추진팀장 윤은경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이성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구지방국세청장 민주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 △국세청 지성 윤승출 <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 △정보화관리관 양철호 △국제조세관리관 한창목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개인납세국장 박종희 △법인납세국장 심욱기 △자산과세국장 오상훈 △조사국장 안덕수 △복지세정관리단장 김대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승민 △조사2국장 유재준 △조사3국장 최영준 △국제거래조사국장 박정열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병환 △징세송무국장 윤성호 △조사1국장 김태호 ◇고위공무원 승진 △광주지방국세청장 김학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이성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용완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오상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상식 △〃 징세송무국장 강동훈 △〃 조사2국장 김대일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반재훈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찬욱 △〃 과학조사담당관 박근재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남우창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준우 ◇과장급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장급 전입(조직개편) △대변인 반상권 △기획조정관 성종원 △방송정책국장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신영규 △시장조사심의관 신승한 △방송미디어진흥국장 강도성 ◇과장급 전입(조직개편) △행정법무담당관 김영주 △국제협력담당관 엄정환 △운영지원과장 이기훈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김성욱 △지상파방송정책과장 강필구 △방송지원정책과장 권희수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전혜선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최충호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김우석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장 김혜숙 △통신분쟁조정팀장 우혜진 △조사기획총괄과장 조주연 △방송시장조사과장 김기석 △통신시장조사과장 김미정 △부가통신조사지원팀장 성재식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 이항재 △뉴미디어정책과장 강동완 △디지털방송미디어정책과장 어정욱 △방송미디어기반총괄과장 박경주 △방송광고정책과장 이정아 △편성평가정책과장 좌미애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윤웅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 김용일 △정책홍보팀장 박생 △디지털소통팀장 이은호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의혹에 연루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구속 기소했다. 다만 기소된 혐의는 이 의혹과는 다른 개인 비리다.
특검은 2일 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쯤까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한 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 및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서기관은 이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됐다. 김 서기관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추석 연휴인 6일로, 특검은 추석 연휴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피의자들에 대해 연휴 직전인 이날 무더기 기소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담당자였다.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에 대한 또 다른 범죄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 7월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 서기관은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강상면 일대를 가리키며 “검토해 보라”라며 “윤 대통령 측 관심사안”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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