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AI 개발 땐 원본 데이터 사용 허용…개인정보 ‘동의 없이 활용’ 논란 > 온라인문의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심사해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AI 학습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충족돼야 할 요건은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다.
현재 AI 기술 개발을 위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과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성명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가명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구매 정보, 건강 정보, 생체인식 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캠핑카를 대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이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피트 헤그세스가 미국 국방장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처음부터 자명했다. 소령으로 전역한 폭스뉴스 앵커가 장성들을 지휘한다는 것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성폭행 의혹과 숱한 외도 이력, 업무 중 만취하는 음주 습관 등은 그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결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시사했다.
실제로 그의 임기는 분별없는 언행으로 점철돼 있다. 그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하자고 모인 국제회의에서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3월에는 최고등급 기밀인 미·중 전쟁 시나리오를 브리핑하는 자리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를 초대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달 그는 민간 메신저 채팅방에 시사잡지 애틀랜틱 편집장이 초대된 사실을 모르고 예멘 후티 반군 공습 계획을 공유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국방장관이 보안이 취약한 상업용 메신저에서 군사작전을 생중계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다. 일반적인 정부라면 헤그세스는 짐을 싸야 했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틀랜틱에 대해 “곧 망할 잡지”라고 비난했을 뿐이다.
하지만 헤그세스를 두둔한 트럼프도 그가 유능하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6월 이란을 공습했을 때 헤그세스는 작전에서 거의 배제됐다. 당시 트럼프는 마이클 쿠릴라 중부사령부 사령관,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소통하는 편을 선택했다. 지난달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 중재에 투입하기 위해 선발한 국방부 인사도 헤그세스가 아니라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이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현안에 끼지 못한 헤그세스가 열중한 대상은 카리브해를 지나가는 베네수엘라 선박이었다. 미군은 지난 9월부터 이 지역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타격해 80명 이상을 사망하게 했다. 이 작전은 즉각적인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미 법률은 군이 적대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을 공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군이 폭격한 선박이 실제로 마약을 운반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헤그세스는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소셜미디어에 작전 영상을 올리고 성과를 자랑하기 바빴다.
최근에는 미군이 생존자를 죽이려고 2차 공격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달 말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9월2일 미사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타격한 뒤에도 생존자 2명이 선박 잔해에 매달려 있자 그들을 다시 공격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헤그세스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WP에 말했다.
생존자 2차 공격은 정당한 군사 작전이 아니다. 미 국방부가 만든 전쟁법 편람에 따르면 “난파선 생존자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은 명백하게 위법”이며 “생존자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적대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생존자를 살해하라는 명령은 전쟁범죄가 된다는 얘기다. 심지어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현재 전쟁을 하고 있지도 않다. WP 칼럼니스트 조지 윌은 “헤그세스는 전쟁 중이 아닌데도 전쟁범죄자가 되려는 모양”이라며 “흥미로운 업적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2차 공격 의혹이 불거진 직후 헤그세스의 대응도 놀라웠다. 그는 해명하는 대신에 당시 상황은 “치명적인 공격을 의도했던 것”이며 “우리는 마약테러범들을 이제 막 죽이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잘못을 들춰낸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 비난하면서 언론이 제기한 의문에 동문서답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대응이다. 그러나 이런 대처는 헤그세스가 국방장관을 맡기엔 부적합하다는 사실만 입증할 뿐이다. 그는 미군을 도덕적 파탄 상태로 내몰면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백악관은 2차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은 현장에 있던 해군 제독이라면서 이번에도 헤그세스를 보호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국방부 안에서도 제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열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관리해야 할 위험은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헤그세스 같은 행정부 내의 말썽꾼들이다. 트럼프는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침몰하고 있는 게 카리브해의 배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지율인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정신을 차리고 당장 헤그세스를 경질한다고 해도 역대 가장 무분별하고 부도덕한 국방장관을 배출한 행정부로 역사에 남겠지만 말이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수가없다>와 배우 이병헌,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미국 대표 대중문화상인 골든글로브에서 주요 부문 후보로 선정됐다. 화제성과 다양성으로 무장한 K콘텐츠가 세계무대에서 또 한 번 승전고를 울릴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골든글로브 측이 발표한 제83회 시상식 후보 명단에 따르면 영화 <어쩔수가없다>는 뮤지컬·코미디 부문 최우수영화상 후보로 올라 <블루문>, <부고니아>, <마티 수프림>, <누벨 바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 등과 수상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한국 영화가 골든글로브 시상식 후보가 된 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이다.
<어쩔수가없다>는 최우수 외국어(비영어) 영화 부문 후보로도 올라 브라질 작품 <더 시크릿 에이전트> 등 5개 작품과 경합을 벌인다.
<어쩔수가없다>에서 주인공 ‘만수’역을 맡아 열연한 배우 이병헌은 뮤지컬·코미디 부문 최우수 남우주연상 후보가 됐다. 이병헌은 이단 호크(블루문), 조지 클루니(제이 켈리), 제시 플레먼스(부고니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원배틀애프터어나더), 티모시 샬라메(마티 슈프림)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들과 수상을 다툰다. 한국 배우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한 건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가 받은 TV 드라마 부문 남우조연상이 유일하다. 이병헌이 최초로 주연상 트로피를 품에 안을지 관심이 쏠린다.
K팝을 소재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도 다수의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케데헌>은 최우수 애니메이션 영화 부문 후보로 올라 <주토피아 2>,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 <아르코> 5개 작품과 경쟁한다. 대표곡 ‘골든’이 오리지널송(주제가상) 후보로 선정됐고, ‘박스오피스 흥행 성과상’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며 총 3개 부문에서 트로피 사냥에 나선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골든글로브에서 K콘텐츠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0년 외국어영화상을 받으며 최초 수상 기록을 썼고, 이후 2021년 <미나리>가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장르적 색채가 뚜렷한 블랙코미디와 K팝 애니메이션이 동시에 주요 부문 후보에 오르며 한국 영화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944년 시작된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전 세계 영화와 텔레비전 작품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제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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