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74개 기관·19만 공무원 업무자료 ‘소실’ > 온라인문의

상간소송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74개 기관, 19만여명의 국가공무원들의 개인 업무용 자료가 모두 사라진 것으로, 정부가 일부 복구를 시도 중이나 부처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행정안전부는 “화재가 발생한 대전 본원 5층 7-1 전산실에 있던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됐다”고 밝혔다.
G드라이브는 중앙행정기관 48개, 위원회 26개 등 총 74개 기관의 국가공무원 19만1000여명(가입자)이 이용하는 저장 장치다. 사용 용량은 올해 8월 기준 858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행안부의 ‘G드라이브 이용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은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무원 개인별로 각자 약 30기가바이트(GB)의 저장공간을 제공받아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장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저성능 시스템이라 외부에 별도 백업(복사저장)이 되지 않는다. G드라이브가 소실되면서 국가공무원 19만여명의 업무용 개인 자료도 모두 사라진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데이터가) 완전히 소실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또는 혹시 남은 부분이 있는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관에선 공무원들이 쓰는 개별 PC에 저장돼있는 임시 자료들을 복구하거나 취합하는 방식으로 자료 복원을 시도 중이다. 소실된 실제 자료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복구가 가능한지 여부, 업무에 얼마나 차질을 빚을지 여부 등은 기관별로 다를 전망이다.
전 직원이 모든 업무 자료를 G드라이브에만 저장·활용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경우 G드라이브 전소로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인사처는 직원들은 기존 업무용 자료나 e메일, 홈페이지 등에 있는 기존 자료를 긁어모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공식적인 결재와 보고가 이뤄진 공문서의 경우 G드라이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도 저장돼 복구 후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정규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재와 보고에 관련된 것은 온나라시스템에 같이 저장돼 정부의 최종 보고서나 자료는 모두 보관이 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화재로 발생한 정부 데이터 손실피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행안부는 “(G드라이브를 제외한)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며 “전체 정보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며,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 월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엿새째인 이날 오후 8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647개 중 103개로 늘었다. 전체 복구율은 15.9%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시민 항쟁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측 대리인은 “피고인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 사실이 아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는 재판에 출석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빗대어 설명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의 연구에 의해 폭넓게 합의가 이뤄진 5·18에 대해 피고인은 폄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넉넉히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유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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