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인 대표 8억으로 집 사고 경영자금 대출로 갚아···용산·태릉 등 택지 인근 거래 3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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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31 02:21본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경기 과천경마장 등 신규 택지 인근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대출 유용 등 혐의를 대거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택지 인근에서 최근 5년간 나타난 부동산 이상 거래 1072건을 집중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건,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6만호 공급 계획인 1·29대책 신규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인 혹은 외지인의 매수, 단기간 반복 혹은 다수 필지 매수 등 거래를 중심으로 추가 정밀 조사를 벌이는 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의심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27억원짜리 서울 용산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사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렀으나 조사결과, 8억원 대출을 법인 명의로 운전(경영)자금을 대출받아 대표에게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금 지급 등으로만 쓸 수 있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일 경우 금융위 등은 대출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주택 19건을 222억5000만원에 매수한 건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결과, 실제 계약금을 입금한 날짜와 서류상 계약일이 일치하지 않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일 거짓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인은 거래 대금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수도권 규제지역,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그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을 점검 중”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소재·부품·장비 혁신거점인 영남권, 패키징 거점인 충청권의 거래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힘 “형소법 통과 땐 국민·나라 망해”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든데 말 못하는 짐승은 오죽할까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7년째 야생화와 함께 소를 기르고 있는 주재민씨(42)가 28일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주씨는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평소보다 3시간가량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야생화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는 게 일과의 전부다.
폭염 탓에 포기 나누기 등 야생화 번식 작업은 잠정 중단한 상태다. 소들은 식욕을 잃었다. 사료 섭취량이 평소보다 30~40% 정도 줄었다.
그는 “(야생화)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죽어버린 품종도 있다. 올해 유독 덥고 습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품종이 많은 것 같다”며 “갈수록 더 더워져 여름이 오면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은 덥고 습한 기운이 가득해 ‘찜통’을 방불케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취재진이 찾은 중구 동성로는 평소보다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다만 동성로 및 반월당 지하 상점가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몰려 있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확실히 (평소보다) 오가는 사람이 줄었다. 그나마 10~20대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이들이 있다 보니 가게 문까지는 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거리에 나서는 행위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 쪽방촌 일대는 인적이 뚝 끊겼다. 중구 북성로1가 한 쪽방촌 업주는 “쪽방 주민들 중에서 낮 시간대에 방에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바깥 기온과 실내 온도가 거의 비슷한 데다 선풍기도 더운 바람만 뿜어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쯤 쪽방 2층 복도는 34.7도로 실외(34도)보다 오히려 높았다. 대구에는 이날 오후 1시10분을 기해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전날까지 대구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대구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국내에서도 더위 기세가 최고 수준을 보이는 지역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폭염 시기가 앞당겨지고 길게 유지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대구의 연평균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는 평년(1991~2020년) 기준 27.0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치는 36.7일로 평년보다 열흘가량 늘었다.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 관측 이래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1994년(60일)의 경우 6월16일에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됐지만, 올해는 한 달 빠른 5월16일로 기록됐다.
역대 두 번째인 지난해(54일)보다도 4일 빠른 수준이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일수’도 평년(17.4일)에 비해 최근 10년(20.8일)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과 수도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등에 따르면 올여름 지역 최대 전력수요(시간당 평균)는 지난 23일 오후 8시 6831㎿(메가와트)로, 전년도 최고치(6892㎿)에 근접했다. 올 들어 집계된 하루 최대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83만ｔ(7월14일)으로 지난해 최대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북지역 농가에서는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시설 등 냉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 27일까지 경북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7만5283마리로 집계됐다. 돼지 5400마리, 닭 6만9883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에도 16만878마리(돼지 2만8367마리·닭 13만2511마리)가 폐사한 바 있다.
손후진 산란계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이라면서 “(볕을 가리기 위한) 차단망을 치고 전해질 대체제, 비타민를 급유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폐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20여년째 산란계 닭을 사육 중인 그는 지역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최근 폐사율이 급증하고 산란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손 지회장은 “사흘 전만 해도 하루에 100마리 닭이 죽었는데 이틀 전 300마리, 오늘 아침에는 500마리가량이 폐사했다. 평상 시(50마리)에 비해 폐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사료 섭취량도 줄었고 산란율 역시 10% 이상 떨어졌다. 제발 가을까지 살아남는 닭이 많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규수 경북 고령군 성삼면 박곡1리 이장(64)은 “낮 시간대에는 수시로 안내방송을 통해 어르신들이 밭에 나가지 말고, 가급적 마을회관에 모여서 지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한낮에는 마을에 발길이 뚝 끊길 정도여서 사람 사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마다 ‘이렇게 더운 건 내 평생 처음’이라며 입을 모은다. 요즘에는 주민들 안부 묻는 게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어르신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다. 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도 온열질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광역도로 등 공공발주 공사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만 작업하도록 조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택지 인근에서 최근 5년간 나타난 부동산 이상 거래 1072건을 집중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건,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6만호 공급 계획인 1·29대책 신규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인 혹은 외지인의 매수, 단기간 반복 혹은 다수 필지 매수 등 거래를 중심으로 추가 정밀 조사를 벌이는 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의심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27억원짜리 서울 용산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사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렀으나 조사결과, 8억원 대출을 법인 명의로 운전(경영)자금을 대출받아 대표에게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금 지급 등으로만 쓸 수 있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일 경우 금융위 등은 대출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주택 19건을 222억5000만원에 매수한 건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결과, 실제 계약금을 입금한 날짜와 서류상 계약일이 일치하지 않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일 거짓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인은 거래 대금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수도권 규제지역,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그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을 점검 중”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소재·부품·장비 혁신거점인 영남권, 패키징 거점인 충청권의 거래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힘 “형소법 통과 땐 국민·나라 망해”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든데 말 못하는 짐승은 오죽할까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7년째 야생화와 함께 소를 기르고 있는 주재민씨(42)가 28일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주씨는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평소보다 3시간가량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야생화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는 게 일과의 전부다.
폭염 탓에 포기 나누기 등 야생화 번식 작업은 잠정 중단한 상태다. 소들은 식욕을 잃었다. 사료 섭취량이 평소보다 30~40% 정도 줄었다.
그는 “(야생화)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죽어버린 품종도 있다. 올해 유독 덥고 습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품종이 많은 것 같다”며 “갈수록 더 더워져 여름이 오면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은 덥고 습한 기운이 가득해 ‘찜통’을 방불케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취재진이 찾은 중구 동성로는 평소보다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다만 동성로 및 반월당 지하 상점가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몰려 있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확실히 (평소보다) 오가는 사람이 줄었다. 그나마 10~20대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이들이 있다 보니 가게 문까지는 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거리에 나서는 행위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 쪽방촌 일대는 인적이 뚝 끊겼다. 중구 북성로1가 한 쪽방촌 업주는 “쪽방 주민들 중에서 낮 시간대에 방에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바깥 기온과 실내 온도가 거의 비슷한 데다 선풍기도 더운 바람만 뿜어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쯤 쪽방 2층 복도는 34.7도로 실외(34도)보다 오히려 높았다. 대구에는 이날 오후 1시10분을 기해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전날까지 대구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대구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국내에서도 더위 기세가 최고 수준을 보이는 지역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폭염 시기가 앞당겨지고 길게 유지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대구의 연평균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는 평년(1991~2020년) 기준 27.0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치는 36.7일로 평년보다 열흘가량 늘었다.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 관측 이래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1994년(60일)의 경우 6월16일에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됐지만, 올해는 한 달 빠른 5월16일로 기록됐다.
역대 두 번째인 지난해(54일)보다도 4일 빠른 수준이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일수’도 평년(17.4일)에 비해 최근 10년(20.8일)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과 수도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등에 따르면 올여름 지역 최대 전력수요(시간당 평균)는 지난 23일 오후 8시 6831㎿(메가와트)로, 전년도 최고치(6892㎿)에 근접했다. 올 들어 집계된 하루 최대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83만ｔ(7월14일)으로 지난해 최대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북지역 농가에서는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시설 등 냉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 27일까지 경북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7만5283마리로 집계됐다. 돼지 5400마리, 닭 6만9883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에도 16만878마리(돼지 2만8367마리·닭 13만2511마리)가 폐사한 바 있다.
손후진 산란계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이라면서 “(볕을 가리기 위한) 차단망을 치고 전해질 대체제, 비타민를 급유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폐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20여년째 산란계 닭을 사육 중인 그는 지역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최근 폐사율이 급증하고 산란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손 지회장은 “사흘 전만 해도 하루에 100마리 닭이 죽었는데 이틀 전 300마리, 오늘 아침에는 500마리가량이 폐사했다. 평상 시(50마리)에 비해 폐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사료 섭취량도 줄었고 산란율 역시 10% 이상 떨어졌다. 제발 가을까지 살아남는 닭이 많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규수 경북 고령군 성삼면 박곡1리 이장(64)은 “낮 시간대에는 수시로 안내방송을 통해 어르신들이 밭에 나가지 말고, 가급적 마을회관에 모여서 지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한낮에는 마을에 발길이 뚝 끊길 정도여서 사람 사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마다 ‘이렇게 더운 건 내 평생 처음’이라며 입을 모은다. 요즘에는 주민들 안부 묻는 게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어르신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다. 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도 온열질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광역도로 등 공공발주 공사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만 작업하도록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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