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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초호황에도 위기감 고조…미국 압박·중국 추격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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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31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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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또 다시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초호황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공세 등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호황에 대한 환호 못지 않게 위기감도 높다.
메모리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이 계속되면 미국이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과 같은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중국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상장에 이어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양산을 시작하며 ‘반도체 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경제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가다듬고 기술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점유율은 67%(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넘는다. 미국 마이크론이 22%를 점유해 3위이나, 마이크론만으로는 메모리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인프라에 필수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경우 한국 반도체 투톱의 합산 시장 점유율이 약 80%에 이른다.
메모리 공급난이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인 압박도 가해지는 양상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며 미국 내 메모리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운드리는 TSMC에, 메모리는 마이크론 일부와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은 자국 내 최대한 생산 시설을 확보하려 한다”며 “이는 반도체 생산을 미국 이익 중심으로 재편하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고 말했다.
미국의 추가 투자나 생산 확대 요구가 통상·사법 차원의 압박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SK·마이크론 등 메모리3사는 미국에서 소비자와 중소 PC업체들로부터 D램 가격 담합 의혹으로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 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 등 국내 메모리 수요 충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의 메모리 산업 ‘과점’과 무역 불균형을 빌미로 판매 가격·물량 제한이나 관세 등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일본이 세계 반도체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80년대 시기, 플라자합의(1985)로 엔화 가치를 높이고 미·일 반도체협정(1986) 체결로 일본에 덤핑 문제를 제기하며 일본 반도체 수출을 억제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직접 우려를 나타냈다. 최 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반도체) 가격은 비정상이다. 떨어져야 한다”면서 “칩플레이션이 심화하면 지정학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옛날에 똑같이 일본도 맞았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미·일 반도체협정 이후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급감하며 일본 반도체 산업 전반이 내리막길을 걸었고, 역으로 한국 기업들에겐 메모리 부문 강자로 올라서는 계기가 됐다.
물론 한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HBM과 서버용 D램 등이 미국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인프라 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일본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계기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와 결속을 강화하며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기도 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그 때와 지금은 반도체 생산과 소비 구조, 경제 상황이 다르다”면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도 곤란해지고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1980년대는 일본에 의한 ‘바이 아메리카’(일본 자본이 무역흑자와 엔화 강세를 바탕으로 미국 기업·부동산을 사들인 현상) 시기로 미국이 일본의 경제 성장 자체를 꺾으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미국과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흐름과 중국의 추격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김 연구원은 “결국 정부가 내건 대로 대체불가한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다”며 “HBM과 같이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빅테크 등과의 생태계 전략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강점을 지닌 메모리 분야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며 “국내외 환경이 치열해지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선제적 투자를 통해 생산을 확대하고 연구 개발, 인력 양성을 계속해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마가 끝나고 한낮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연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있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폐사 및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응 수위를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행안부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등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주는 39.1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다. 고령 38.5도, 경산 38.4도, 포항(기계) 38.1도 등도 불볕더위였다. 대구도 동구 신암동이 39.2도까지 올랐고 북구 38.5도, 달성군 옥포읍 38.3도 등을 기록했다.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많았다.
4명 또 사망…강원 일부 빼고 전국에 폭염특보
기상청은 이번 무더위와 열대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일 계속되는 더위로 최근 닷새 동안에만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300명 넘게 발생하고 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통계를 보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399명이었다. 추정 사망자는 8명이다.
온열질환자는 폭염이 심해진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22일부터는 하루 환자가 닷새 연속 50명을 넘었다. 하루 환자는 22일 59명, 23일 58명, 24일 56명, 25일 80명, 26일 72명을 기록했다. 최근 닷새 동안 발생한 환자는 모두 302명으로, 올해 누적 환자의 21.6%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이 기간 추정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2일과 23일 각각 1명이 숨진 데 이어 26일 하루에만 추정 사망자 2명이 발생하면서 올해 누적 추정 사망자는 8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누적 온열질환자는 경기가 2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59명, 서울 124명, 경남 122명, 전남광주 116명, 전북 97명, 충남 78명, 충북 66명, 울산 65명, 강원 64명, 인천 53명, 대구 45명, 제주 45명, 부산 34명, 대전 26명, 세종 11명 순이었다.
누적 온열질환자 수를 발생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6~10시가 198명(14.2%)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2~3시(147명), 오후 4~5시(142명), 오후 3~4시(137명)가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258명·18.4%)와 50대(243명·17.4%)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를 상향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취약 노인, 쪽방 주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을 한층 강화하고 냉방물품 지원을 늘린다. 야외작업장, 취약사업장 등에서도 폭염 안전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감독·점검하고, 고령 농업인에게 찾아가 안부를 살피고 야외활동 자제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국민 누구나 무더위쉼터와 폭염 저감시설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기기 작동 여부, 현장 접근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열대야 등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폭염중대경보 상황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폭염중대경보 대응 길라잡이’를 배포한 데 이어 현장상황 관리관 추가 파견을 통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중대본부장)은 “폭염은 쪽방촌 주민과 홀로 사는 어르신, 야외 근로자 등 취약한 분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는 재난”이라며 “냉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은 열대야에 더 큰 고통을 겪는 만큼 정부는 무더위쉼터 운영 확대 등 촘촘한 보호대책을 시행하고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께서도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해주시고,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야외활동을 즉시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 지자체도 정부의 폭염위기경보 상향에 맞춰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야외작업 중지 및 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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