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사고 후에 술 마셨다” 음주운전 무죄 받은 40대, 통화기록에 발목 잡혀 ‘징역 1년’ > 온라인문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차량을 몰고가다 단독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결국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쯤 세종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세종에 있는 부모 집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량 한쪽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그는 오전 3시14분쯤 112에 “차량이 빠졌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그를 찾지 못해 돌아갔다.
A씨는 이후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한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오전 4시57분쯤 경찰이 측정한 그의 음주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가 난 뒤 부모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 시간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2시간 30분의 차이가 있고,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것이 충분히 임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에 11차례에 걸친 통화 기록이 있고, 112 신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말을 바꾼 점 등을 들어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뷰티 기업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세계 3위 화장품 시장인 브라질 공략에 속도를 낸다. 정부도 K뷰티 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 위치한 ‘브라질 화장품협회’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도 리브레’를 연달아 방문해 K뷰티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우리 측 대표로 두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화장품업계에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을 통한 현지 진출 활성화, 양국 뷰티업계 간 교류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브라질 화장품협회 회원사들은 브라질 화장품 총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협회 방문에선 원료 등 후방산업을 포함한 화장품 가치사슬 전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기술력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결합한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남미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와는 한국 중소 브랜드사들의 플랫폼 입점과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유관기관, 메르카도 리브레가 공동으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화장품 시장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브라질 화장품 시장은 올해 약 340억달러(약 49조97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을 거점으로 인근 국가까지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국 뷰티기업들의 브라질 진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 인기가 높아지면서 K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브라질 화장품 수출액은 2020년 518만달러(약 76억원)에서 지난해 5430만달러(약 798억원)로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전년 동기 대비 중남미 수출액 증가율은 131.9%로, 전 지역 증가율 평균치(30.7%)의 4배가 넘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을 방문한 경제사절단엔 K뷰티기업 대표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한층 높아진 업계 위상을 실감했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천주혁 구다이글로벌 대표,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노 차관은 “우리 화장품이 지금의 성장세를 넘어 세계 1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더 탄탄히 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열정적인 문화를 보유한 브라질과의 협력이 이러한 과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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