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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에도 쉬지 않는 법원…윤석열 ‘평양 무인기’·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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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3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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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서 대다수의 재판이 잠시 멈추지만, 3대 특검이 기소한 일부 재판들은 계속 진행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이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26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등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는 군사기밀과 국가안보 관련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1심부터 쌍방 동의로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달리 판단할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에서 공개 재판을 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다음 기일부터 약 30분간 비밀을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개 변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 30년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재판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은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법원 판단 쟁점도 공개됐다며 항소심 재판이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언론에 나온 것과 법정에서 실제로 검사와 재판부가 언급하는 것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존에 비공개로 처리된 ‘무인기’ 관련 언급은 허용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전환 후 쌍방항소 이유의 쟁점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매관매직’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재판도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정식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목적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건네고, 수사 대상이 되사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김 여사에게 청탁하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은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약 693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소득 증가뿐 아니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6년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2000원이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통계와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생보위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0년 마련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개편해 내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해 왔다.
내년부터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한다. 상대빈곤 완화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한다.
기존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가금복 통계가 3년 전 자료인 데다, 최근 3년 평균을 계산하려면 최대 5년 전 수치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과거 소득 통계로 미래 복지 기준을 정하다 보니 최근의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금복 통계의 축적 기간이 짧아 특정 연도의 소득 증가율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을 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정해왔다”며 “앞으로는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참조 지표로 구체화해 산정 방식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며 “왜곡된 기준을 버리고 최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체계로 개편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가금복 중위소득 결과에 3년의 통계 시차를 보정하는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자의적 조정을 중단하고,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를 출발점으로 통계 시차만 보정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기존에 등장해온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설마했던 대진이 성사됐다. 불과 1년 전 대통령금배를 놓고 결승전에서 맞붙었던 팀들이 또다시 결승에서 만난다.
금배 역사상 네 번째 2연패를 노리는 충남 신평고와 지난해 준우승의 아픔을 되갚고 싶은 서울 보인고가 30일 오후 7시 충북 제천의 제천종합운동장에서 결승전을 벌인다.
신평고는 다시 만난 보인고를 상대로 “올해도 금배의 주인공은 우리”라고 자신하고 있다.
신평고가 올해 쌓은 실적이 그 자신감의 배경이다. 신평고는 올해 두 차례 전국대회(춘계·문체부장관기) 결승에 올라 모두 우승했다. 금배까지 우승한다면 무려 전국대회 3관왕이다. 보인고도 올해 앞서 두 차례 전국대회 결승에 올랐지만 우승은 금석배가 유일하다.
유양준 감독이 2021년 신평고를 맡으면서 뿌리내린 질식 축구도 결승전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다.
유 감독은 전방부터의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공을 가질 시간을 주지 않는 축구를 추구한다. 개인 기량이 뛰어난 보인고 선수들이 탈압박에 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축구 철학의 충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유 감독은 “보인고는 언제 만나도 부담스러운 팀”이라면서도 “우리 선수들은 올해 결승전에서도 최선을 다해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보인고도 이번 대회 우승을 자신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금배 결승전에서는 신평고에 패배했지만, 금배 유스컵(1~2학년 대회) 결승전에서는 승리하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지난해 유스컵 결승전에서 신평고를 무너뜨렸던 선수들이 올해 주축으로 성장했다.
김형겸 보인고 감독은 “지난해 결승전은 감독 부임 첫해였던 내 부족함 때문에 신평고를 넘지 못했지만, 올해는 다르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맞붙은 신평고를 상대로 꼭 우승컵을 들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보인고의 최대 강점은 역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선수들의 패싱 게임이다. 신평고가 매년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선수 구성이 바뀌는 것과 달리, 보인고는 3년간 한솥밥을 먹었다. 상대 진영에서도 매끄럽게 공을 주고받다가 단숨에 골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보인고의 강점이다.
보인고 골잡이 한정진은 “유스컵에서 신평고를 꺾고 우승한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며 “올해는 유스컵에서 우승했던 친구들과 함께 금배에서 신평고를 꺾을 차례”라고 말했다.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번 결승전의 변수는 신평고의 퇴장 악재다.
먼저 유 감독이 경고 누적으로 결승전 벤치에 앉지 못한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자랑하는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압박 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 중원의 중심이자 주장인 윤희서도 경북 예일메디텍고와의 준결승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유 감독은 “보인고처럼 부담스러운 상대와 붙는데 온전한 전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탄식하면서도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는 각오로 금배 챔피언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지난해 결승전 설욕을 노리는 보인고는 이번 대회 토너먼트 첫 경기(16강)를 부전승으로 통과하며 체력을 비축한 점이 호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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