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국민의힘 유의동 “박근혜·유승민 만나는 모습 바람직···잘못 들춰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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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5 05:12본문
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집토끼를 결집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중도 외연 확장력이 있으니 만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우리 보수 정치 문화에서 개선됐으면 하는 것 중 하나가 서로를 백안시하고 밀어내는 쪽의 문화가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며 “보수 정치의 큰 어르신인 박 전 대통령과 또 큰 정치인 중 한 명이었던 유 전 대표가 함께 만나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등 과거 박 전 대통령과 대립한 바 있다. 유의동 의원은 친유승민계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을 하는 등 유 전 의원의 ‘광폭 행보’와 관련해서는 “정치 은퇴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현역 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광폭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일은 아니다”라며 “보수 진영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많이 갈라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정치 선배로서, 원로로서 보수 통합을 하고 재건을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당의 지지 그룹들을 하나로 모아야 총선 승리의 디딤돌이 된다”며 “그런 발언이나 표현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반환 거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장을 내고 특검의 휴대전화 반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 등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 전 장관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15일 원 전 장관의 신체와 차량을 압수수색해 휴대폰을 확보하고 같은 달 28일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영장에 적시된 반환 기한인 10일을 넘겨 위법한 상태에서 포렌식을 진행했고, 원본 반환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은 원 전 장관 측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영장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안에 반환하라는 문구가 있지만, 피의자와 변호인 사정에 의해 포렌식을 연기한 것이기에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채용 때 응시 상한 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재차 판단했다. 국정원은 상명하복 등을 이유로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16일 국정원장에게 나이를 제한하는 채용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직무 관련 국가기술자격증과 수년간의 현장 실무 경력을 갖추고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 건축(영선) 분야에 응시하려 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채용 공고에 공통 자격요건으로 응시 연령을 1995년~2005년 출생자로 제한함에 따라 지원하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 측은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연령 제한을 둔 것이라고 인권위에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무 수행의 적격성은 체력과 전문성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나이 자체가 아니며, 조직 내 엄격한 상하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령에 따른 서열관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경찰·소방공무원 채용 기준의 ‘30세 이하’ 응시 연령 상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채용 연령 상한이 만 40세 등으로 확대된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해외 정보기관에서도 특정 나이를 채용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국내 일반 공무원 공채도 2009년부터 응시 연령 상한이 폐지된 점을 언급했다.
인권위가 국정원에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인권위는 앞서 2007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국정원에 연령 제한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정원이 2009년 4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연령 상한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정 연령을 초과한 사람을 채용에서 배제하자 인권위는 2009년과 2024년에 다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국정원은 계속된 권고에도 응시 연령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기존의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피진정기관이 인권위의 동일한 권고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기관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는 관련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거나 국회에 보고하는 수준의 조치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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