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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50% 인쇄 지침부터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논란까지···선관위 국정조사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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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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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사 방향을 두고 온도 차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감시·견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무게를 두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와 친민주당 성향 업체 수의계약 유착설을 제기하는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 선관위 운영 전반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조사가 재선거 요구나 부정선거 논란으로 흐르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향신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정조사가 집중해야 할 핵심 쟁점을 21일 짚어봤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12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유권자의 110%로 배정받고도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선관위는 이 같은 지침 개정을 별도의 내부 회의나 중앙선관위원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침 개정의 이유로 잔여 투표용지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 보관 장소 부족, 폐기 비용과 함께 투표용지 과다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시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정작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회의록도 없이 서면 의결로 50% 축소 인쇄를 결정했고, 이 지침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무번호 투표용지 2000매를 제외하면 잠실 3·4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서 실제 인쇄량이 예상 선거인 수의 50%에 미치지 못했다.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해당 지침 변경을 사전에 알았는지도 국정조사에서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노 전 위원장은 진상규명위 조사 초반 “사전에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가 이후 입장을 바꿨다. 그는 “해당 내용이 42쪽 분량의 보고 안건 중 하나로 포함돼 있었지만,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구체적 내용을 대면 보고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핵심 지침이 선관위 지도부의 실질적 검토 없이 시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선거 당일 현장 대응도 우왕좌왕했다.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신호가 감지됐지만 보고·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송파구선관위 직원은 오전 11시40분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해 서울시선관위에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문의했다. 오후 3시를 넘기면서는 선관위 내부 단체 채팅방에 “잔여 수량이 100매 미만이니 빠른 지원을 바란다” “언제 출발하나요. 10장 남았다”는 긴급 요청이 쇄도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후 1시49분과 오후 3시5분 두 차례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했지만, 중앙선관위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사태를 인지한 것은 투표 종료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오후 5시쯤이었다. 그것도 현장 보고가 아니라 민원 전화를 통해서였다.
선관위가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을 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20분쯤 대변인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구두로 처음 보고받았다. 오전부터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투표 종료를 불과 40분 앞둔 시점에야 인지하면서 중앙선관위가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위기 대응 매뉴얼도 사실상 없었다. 투표용지 추가 교부를 위한 일련번호 기재 방식, 교부 기준, 배부 절차 등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손으로 일련번호를 적었고 뒤늦게 넘버링 기계를 찾아내 사용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투표용지 추가 배송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당 추천위원 입회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후 대응 과정에서 선관위가 사건의 규모를 축소·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4726장이 부족하다고 발표했지만, 사흘 뒤엔 91개 투표소, 7194장으로 정정했다.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투표소 개수도 22곳에서 26곳으로 늘었다.
송파구선관위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것도 논란이다. 선관위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송파구선관위는 지난 9일 오후 1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선거 물품을 폐기업체에 넘겼다. 같은 날 오후 1시51분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현장 증거를 보전하라”는 유선 전화를 받고도 즉각 회수하지 않았다. 4시간 뒤 법원의 정식 공문을 확인한 뒤에야 폐기업체에 문의했지만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국정조사에서는 선관위의 구조적 책임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관위는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비상임 중앙선관위원장이 정책과 의결을 담당하고, 사무총장이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구조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비상임 의결기구인 위원회보다 상근 행정조직인 사무처의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50% 축소 인쇄 지침이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
비상임인 노태악 전 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도 불거졌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3차례 배우자 동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9일 출장에 7194만원,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10일 출장에 9053만원이 들었다.
진상규명위는 선관위원장을 상근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선관위법 개정을 제안했다. 또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어 개헌 논의와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필요하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송파구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외부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정조사가 진상 규명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한국정당학회장)는 “국정조사 쟁점이 재선거·부정선거 논란으로 옮겨가면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과 선관위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공감대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혹시 누구 나오셨어요?”
“성찬이야. 앤톤이랑 교환할래요?”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CU 성수디저트파크점 앞에서 한국인 팬이 일본인 관광객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들은 CU와 아이돌 그룹 라이즈(RIIZE)가 협업해 출시한 빵에서 나온 띠부씰을 교환했다. 이 매장은 이번 협업을 기념해 지난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K-편의점’으로 불리는 국내 편의점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K-POP 협업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자국 SNS에서 입소문이 난 한국 편의점 제품을 체험할 목적으로 방문한다. 중국 SNS인 ‘샤오홍슈’ 등에는 한국 편의점의 이벤트 소식을 공유하거나 필수 구매 제품 리스트를 추천하는 게시글도 다수 올라와 있다.
편의점과 K-POP의 협업은 흥행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 매장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아이돌 그룹 에스파와의 협업 이벤트를 진행했다. 매장 관계자에 따르면 에스파 협업 이벤트 당시 외국인 방문객이 몰리면서 평소보다 고객 수가 30%가량 늘었다.
BTS와 협업한 ‘BTS 오레오’, ‘자일리톨 커피캔디’, ‘탱글 라면’ 등은 한국인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매장 관계자는 “자일리톨 커피캔디는 한국인들은 거의 사지 않는데 외국인들이 한 박스씩 사 가기도 한다”며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SNS에 올린 레시피나 추천 리스트를 보고 오는 등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인기있는 제품들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찾은 20대 일본인 관광객 니코씨는 “내가 라이즈 팬이라 어머니를 끌고 왔다”며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여행을 오면 편의점에 가는 게 필수 코스”라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 메이씨(23)도 “여행 중에 라이즈 이벤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며 “(매장에) 중국 SNS에서 유명한 한국 편의점 제품이 많다”고 말했다.
이 매장의 외국인 고객 매출 비중은 30%가 넘는다. 외국인 수요에 맞춰 매장 내 상품 소개 문구 등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를 함께 적었다. 매장 내 홍보 전단지에서는 ‘Must Visit CU in Korea(방한 시 꼭 방문해야 할 편의점)’이라는 제목으로 K-POP 특화 매장, 라면 콘셉트 매장, 러닝 특화 매장 등 외국인 맞춤형 CU 매장들을 소개했다. CU 관계자는 “한국 편의점 문화 자체가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1일 김용균재단에서 주최한 포럼에서 유가족 연대 운동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때 토론자로 나온 유가족 어머니는 몇년째 같은 문장과 싸우고 있었다. 2020년 가을, 경북 칠곡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스물일곱 살 아들 장덕준을 욕실에서 잃은 박미숙씨다. 1년4개월의 야간 노동으로 아들의 몸무게는 75㎏에서 15㎏이나 빠졌다. 그런데 손해배상 재판에서 회사 측은 그 야윈 몸을 두고 “심한 다이어트 끝의 영양실조”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말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는 밤마다 자신에게 되묻게 되었다고 한다. 하루 세 끼가 아니라 여섯 끼를 차렸다면, 아이가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까.
이 죄책감의 구조를 나는 오래 생각하게 된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의 핵심을 ‘조직된 무책임’이라 불렀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도록 조직된 무관심이라 옮겨도 좋겠다. 거대한 재난은 수많은 작은 결정과 누락이 겹겹이 쌓여 일어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책임의 자리에 호명되지 않는 구조를 가리킨다. 책임이 모두에게 조금씩 흩어지는 순간 책임은 사실상 증발한다. 그러나 벡이 끝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구조에서 사라진 책임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남겨진 가족의 몸과 마음으로 흘러들어가 ‘죄책감’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난다.
며칠 전 통화한 정성재씨의 자책도 다르지 않았다. 2020년 3월 그의 열일곱 살 아들 정유엽은 마스크를 구하러 나갔다가 고열에 시달렸고,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돼 적극적 치료와 입원이 늦어지면서 코로나 검사만 열네 차례 받다 엿새 만에 숨졌다. 아버지는 음압병실 밖 차 안에서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아들과 함께 처음 지역 병원 응급실을 찾았던 날을 그는 이렇게 돌이킨다. “그때 내가 낡은 차가 아니라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한 죽음 위에 작은 요소들이 끝없이 포개졌는데, 정작 책임의 몫은 부모의 낡은 차 한 대로 옮겨와 있었다.
얼마 전 고 정유엽군에 대한 민사소송의 1심은 유족의 패소였다. 정씨는 묻는다. “왜 죽었는지는 규명을 해줘야 하잖아요. 법원이 그 책임 소재는 가려줘야죠.” 그러나 법정은 아무것도 가려주지 않았다. 유족이 내놓은 폐쇄회로(CC)TV 자료도, 그날의 증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제출한 기록만을 근거로 판결문을 썼다.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영상을 함께 틀어보고 따지는 변론조차 없었다. 법원의 설명이라 할 만한 것은 오직 판결문 안에만 갇혀 있었고, 사건은 그렇게 닫혔다. 무책임이 조직되어 있을 때 법정은 그 무책임을 가장 점잖게 추인하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유가족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말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조언이라고 박미숙씨는 말했다. 아들이 떠난 뒤 온 식구가 한 밥상에 둘러앉은 일상이 사라졌는데, 도대체 어떤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지난 5년간 서울을 오가며 교통비만 1억원 넘게 들었고, 집과 차를 팔고 결국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24년 소송 과정 중 회사가 넘겨준 6일치 CCTV 자료를 하루 열 시간씩 1년을 혼자 들여다본 그에게 지금 투쟁은 일상의 바깥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다. 남편 장광씨는 5년간 매일 소주 세 병으로 그 일상을 견뎠다고 했다. 욕실이 둘인 집에서 그중 한 곳에 쓰러진 아들을 뒤늦게 발견한 그는 욕실이 하나뿐이었다면 더 일찍 알아챘을지 모른다고 오래 자신을 탓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의 말이 오래 남는다. 죽은 아들 대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도 자신에게는 그조차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가족이 더는 ‘내 탓’이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산업재해를 떳떳이 ‘기업의 탓’이라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은 산재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유족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 넣어야 겨우 한 줄의 인정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쪽은 대형 로펌을 쓰고, 책임을 묻는 쪽은 생계를 건다.
벡의 진단은 절반만 옳다. 무책임은 분명 조직되어 있지만, 그 무책임이 비워놓은 자리를 채우는 것은 언제나 유가족의 죄책감이다. 더 좋은 차였다면, 여섯 끼를 차렸다면, 욕실이 하나뿐이었다면.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그 자책을 유가족의 손에서 거두어 본래 책임이 놓여야 할 자리로 되돌려놓는 것.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죽음을 끝내 기록하고 증언하는 일은 법이 멈춰 선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또 하나의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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