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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체포방해’ 항소심 시작···윤석열 “법률지식 많지 않지만 1심 납득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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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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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한 ‘1호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의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정장에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가 기재된 명찰을 달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대해 “법리와 사실이 모두 맞지 않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1심) 재판이 납득이 안된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3 내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허위 공보 관련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이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면서 동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며 “계엄 선포에서 경력 투입을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위원) 전원을 소집하는 국무회의를 열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부서(서명)를 전자결재로 하면 실무자들에게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져 사전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선 “경호처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승낙해주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장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국정 운영에 기여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원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원심이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 무죄를 판단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형에 대해선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죄로 선고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고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주장을 들은 뒤 항소심 쟁점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직권남용 성립 여부, 사후 계엄 선포문의 허위 공문서 여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적법성 등으로 정리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재판 중계가 허가돼 이날 공판부터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지난달 23일 출범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꾸려졌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처음으로 이란이 방공망을 뚫고 미군을 폭살하는 데 성공하면서 역내 주둔 중인 미군에서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미 중부사령부는 1일(현지시간) “‘장대한 분노’ 작전 일환으로 미군 3명이 작전 중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그 외 여러 명은 파편으로 인한 경미한 부상과 뇌진탕을 입었으나 부대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이후 중상자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미군 사망자는 이날 새벽 쿠웨이트에서 이란의 무인기(드론) 공격에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CNN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 드론이 어떻게 방공망을 뚫고 침투할 수 있었는지를 미 국방부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28일부터 중동 내 미군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반격하고 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하면서 교전은 확대되고 있다. 헤즈볼라는 이날 “침략에 맞서 우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미·이스라엘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폭살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이스라엘 하이파 남쪽에 있는 군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2024년 11월 미국 중재로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쪽에서 날아온 로켓 하나를 요격했으며 다른 발사체는 공터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 직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및 남부의 헤즈볼라 본부와 테러 인프라, 지도부 등을 표적으로 한 1차 공습을 개시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 52개 주거지역에 대피령을 내리자 피란하려는 주민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했다고 CNN은 전했다.
나와프 살람 레바논 총리는 엑스에서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공격을 “무책임하고 의심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국가가 새로운 모험에 휘말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중부사령부는 2일 성명을 통해 “미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 3대가 전날 밤 아군의 오인 사격으로 쿠웨이트 상공에서 추락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이란 항공기, 탄도미사일, 드론의 공격이 포함된 교전 상황에서 미 공군 전투기들이 쿠웨이트 방공망에 의해 오인 격추됐다”며 “탑승 승무원 6명 전원은 탈출에 성공해 안전하다”고 전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40년 만의 통합이 물리적 재결합을 넘어 단일 지자체로서의 정체성과 효율성 확보 여부에 통합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와 광주시는 주청사 입지, 재정 배분, 조직 융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가장 민감한 사안은 주청사를 어디로 할 것인지다. 특별법은 광주·무안·순천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토록 했을 뿐이다. 한 청사를 실질적인 ‘주청사’로 간주할 경우 나머지 지역은 ‘행정 출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특별시장 후보군의 의견도 갈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첫 출근을 동부청사로 하겠다”며 “한곳만을 주청사로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행정 주도권 분산을 명분으로 전남 주청사 지정을 제안했다. 민형배 의원은 “6개월 순환 근무 후 시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공론화 기구 구성을 통한 조기 결론 도출을 주장하고 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주청사 위치는 가장 민감한 현안인 만큼 현 청사를 임시로 활용하며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면서 “다만 무한정 시간을 끌기보다 기한을 정해놓고 공론화와 주민 합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배분도 민감한 이슈다. 도시 중심의 광주와 농어촌인 전남 사이의 우선순위 논쟁이 불가피하다. 농·수협중앙회 등 10개 공공기관 유치 역시 나주시의 ‘혁신도시 우선 원칙’과 소멸위기 지역의 ‘유치 당위성’이 충돌한다.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시설이 전남으로 쏠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조직도 통합해야 한다. 특별법상 근무지 보장 특례에도 불구하고, 효율화를 위한 일부 기능 재편과 권역 간 교차 근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0년간 분리 운영된 전산망, 문서 체계, 자치 법규 등을 4개월 안에 일원화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6월3일 선출될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단순 행정 수장을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시도민의 정서적 결합을 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안게 됐다.
지역 정계 관계자 A씨는 “초대 시장이 산적한 갈등을 얼마나 공정하고 세밀하게 관리해내느냐가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인 동력을 얻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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