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속보]조희대 “갑작스런 개혁, 국민에게 도움 되는지 심사숙고 부탁” > 온라인문의

이혼소송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가 늦어지는 데 대해 “청와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사법부는 헌법이 부과한 사항을 다 챙기겠다”면서도 “갑작스런 개혁과 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노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직하게 되는데, 조 대법원장은 전날인 2일까지도 뒤를 이을 최종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하는 점은 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달 27일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지명된 지 한달여 만에 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그런 점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사법개혁을 하는 이유가 국민의 낮은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많은 국제 기구 등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와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것이기에 객관적 지표를 잘 봐야 한다.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민사 재판 제도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했다”며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평가할 때 객관적 지표를 인정하고 거기서 부족한 점을 다져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제도를 근거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들을 악마화하거나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까지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시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2·3 내란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돼 징계가 요구된 경찰관 중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관이 총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내란에 관여해 징계를 요구한 경찰관은 모두 21명이었다. 이들 중 경무관 이상 고위급은 8명이고, 총경 이하는 13명이었다. TF가 징계를 요구한 22명 중 1명은 지난해 정년퇴직해 제외됐다.
중앙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중 중징계 대상자는 직위해제, 경징계 대상자는 대기발령된 상태다.
앞서 TF는 12·3 내란 때 국회 봉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령부 체포조 지원 등 세 가지 일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총경 이상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나머지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요구 대상자가 기관장을 맡고 있은 경북·충남·부산과 청장이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충북 등 4개 시·도경찰청과 인천 남동·대구 동부·강원 인제 등 3개 경찰서는 지휘관이 현재 공석인 상태다.
중앙징계위는 징계 요구를 접수한 후 최대 120일 안에 징계를 의결하도록 돼 있다. 중앙징계위의 징계 결정이 나와도 당사자는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2023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을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무상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AI 삭제지원 기술은 인공지능(AI)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와 사회관계망(SNS) 상의 피해 영상물을 자동 검출해 빠르게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를 막는 기술이다.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대상’과 2024년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며 기술 특허 등록까지 획득했다. 기술의 핵심은 사람이 육안으로 일일이 찾아내 신고하는 방식에 비해 처리 시간이 3시간에서 6분으로 빨라지고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삭제지원 건수가 2022년 2509건에서 2025년 1만5777건으로 4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에서는 여전히 상담원들이 피해 영상물을 수작업으로 탐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삭제지원 기술이 무상 보급되면 기관당 약 1억8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피해자를 지키는 기술을 공공의 안전을 위해 사회에 돌려주는 ‘기술의 공공재화’ 모델을 실현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AI 기술을 공익 목적에 한해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서는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기관의 운영 목적과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심사해 공동협력(MOU)과 계약 등을 통해 무상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경을 넘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비영리 기관과도 협력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기술 무상보급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결단”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AI 삭제기술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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