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경찰청, ‘김병기·강선우 전담’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 지원 인력 10명 추가 > 온라인문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경찰청이 김병기·강선우 의원 및 김경 서울시의원 등의 의혹을 수사하는 공공범죄수사대(공수대)에 수사지원계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추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수대는 “지난 16일 최근 중요 사건 지원을 위해 공수대에 수사지원계를 신설하는 등 수사 인력을 추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지원계는 기존 공공지원팀에 속해있던 3명을 포함해 총 10명 규모로 구성됐다.
추가 인원은 7명으로, 계장 1명, 수사지원반 2명, 법률지원반 4명이다. 수사지원반은 수사상황 분석을 맡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반은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을 전담해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수대는 이날 기준으로 김 의원 관련 고발 총 29건을 접수했다. 정치자금 수수, 쿠팡 측 고가 식사 접대 및 인사불이익 요구, 차남 숭실대 특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장남 국정원 비밀 누설, 동작경찰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수사 무마 등 13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 관련해선 피의자와 참고인 등 34명을 조사했다.
강 의원 및 김 시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 관련해선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김 시의원 및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등 피의자를 포함해 총 8명을 조사했다.
여당 정치인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지적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다 진행하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김 전 검사 1심 선고는 다음 달 9일 나온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16일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약 4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를 1억4000만원에 구입한 뒤 2023년 2월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김 여사에게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그림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김 전 검사의 국민의힘 공천을 지원해주고, 공천에서 탈락하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팀은 “범행 당시 현직 검사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자이자 공천에 강한 권한을 가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그림을 구매한 과정에서 김 여사의 취향을 알아본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과 허위 진술을 담합하는 등의 태도를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치를 하면서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행동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검 수사가 일반적 수사와 달리 신속성과 다양성 요구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특검의 언론플레이로 인해 모욕주기와 낙인찍기로 이미 제가 반박할 방법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와의 개인적 친분이 있어 미술품을 중개해줬을 뿐, 최종 수령자가 김 여사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김 전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가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7~9월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 전 의원으로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식사비 등 총 159만원가량을 사적으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 전 의원이 이씨에게 법인카드를 직접 제공하거나, 식당에 미리 결제해두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 김 의원과 이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사건은 앞서 동작경찰서가 무혐의로 종결했으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15일에는 당시 수사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수사는 이른바 ‘3000만원 공천헌금’ 의혹 등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구의원 공천 과정과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는 당시 구의원이었던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경찰은 이날 이지희 부의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 “업무추진비 관련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은 현재까지 모두 24건에 이른다. 정치헌금 의혹 외에도 차남 편입학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의혹,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됐다. 잇단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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