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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 국회 뜻 따를 것”…여당, 조만간 수정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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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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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에는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정한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다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모바일 주문 서비스인 ‘사이렌 오더’의 누적 주문 건수가 7억 건을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렌 오더는 2014년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세계 스타벅스 중 처음 도입한 모바일 주문 서비스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주문 중 사이렌 오더 비중은 약 40%로, 싱가포르·홍콩·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 사이렌 오더 비중은 이들 국가의 평균 대비 1.5배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이렌 오더 이용은 전 연령대에서 늘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2021년 51%였던 사이렌 오더 이용 비중이 지난해 74%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50대 고객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 고객 중 3분의 1가량이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했다.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가 성장한 배경으로 주문·결제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11월 도입한 ‘퀵 오더’(Quick Order·최근 주문 매장과 메뉴를 앱 첫 화면에 노출해 반복 주문 과정 간소화)와 2024년 4월 신용카드 간편결제, 지난해 4월 계좌 간편결제 등이 대표적이다.
사이렌 오더로 주문할 경우 추가 별 적립, 무료 음료 쿠폰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 것도 이용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스타벅스는 밝혔다.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 누적 주문 7억 건 달성을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추가 별 적립 행사를 진행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앱을 기반으로 한 고객의 이용 패턴을 모니터링하며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개선과 사이렌 오더 개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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