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사설] 정치는 한가위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가 > 온라인문의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정치권이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를 맞아 한 목소리로 ‘민생 우선’을 다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의 목표는 어제보다 나아지는 국민의 삶”이라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유능한 정책정당·민생정당”이라고 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용 다짐일 테지만 극단 대결만 난무하는 상황에 이런 말조차 반갑게 느껴지는게 요즘 정치 현실이다. 여야가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들이 바라는 ‘문제 해결의 정치’로 한가위를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볼 일이다. 진정 민심을 따르는 민생의 정치를 할 요량이라면 필요한 것은 ‘협치’, 한가지일 것이다.
지금의 정치 현실을 맘 편히 바라볼 이들이 얼마나 될까. 70여개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의 극한 대치로 발목이 잡혀 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응급의료법,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정쟁 대상이 돼선 안될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리 거대 여당의 완력 탓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을 69박70일 필리버스터로 볼모삼겠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 민주당이 당심을 앞세워 ‘조희대 청문회’ 같은 강경 기조를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걱정스럽다.
여야 모두 명절 앞 민심의 경고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청래 대표 체제이후 민주당은 한때 두배 가깝던 국민의힘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로까지 좁혀졌다. ‘다수 민심’의 열쇠라 할 중도층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2일 NBS 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난맥상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까지 끌어 내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지난 한달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도 극단 지지층의 눈치를 살피는 줄타기로 일관하면서 내란 세력과 온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의 도를 넘는 발언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현상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이래서는 중도층은커녕 과거 지지층이던 합리적 보수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조차 버거울 것이다.
여야가 힘을 모을 접점이 없지 않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난항, 초유의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등 나라 안팎으로 난제들이 쌓여 있다. 우선 국민 80.1%가 ‘부당하다’(3일 리얼미터)고 여기는 미국의 3500억달러 대미투자 선불 요구 대응부터 한 목소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12·3 내란의 철저한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에도 뜻을 모아야 한다. 다만 제도 변화에는 늘 예상치 못한 허점이 있는 만큼 부작용이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여당은 속도의 유혹을 버리고 공론에 힘 쓸 필요가 있다. 야당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보다는 성공을 위해 지혜를 보태야 한다.
흥성스러워야 할 명절을 맞았지만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면서 국민들 근심도 깊어가고 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여야는 겸허하게 추석 민심에 귀 기울이고 국민 삶을 최우선하는 정치를 행동으로 실천하길 바란다.
캄보디아 국기에도 등장하는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초 크메르 제국의 왕 수리야바르만 2세가 장인 3만여명을 동원해 30여년에 걸쳐 완성한 힌두 사원이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861년 프랑스 박물학자 앙리 무오가 밀림에 묻혀 있던 이곳을 유럽에 소개할 당시 동남아시아에선 불가능한 건축물이라며 믿지 않았다고 한다. 앙코르와트는 신화와 역사, 예술과 건축이 융합된 경이로운 공간으로, 수많은 예술가와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한다. 캄보디아는 1975년 집권한 폴 포트의 크메르 루주 정권이 자국민 200만명을 학살해 집단 매장한 ‘킬링 필드’라는 오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7월 반인륜 범죄의 기억을 보존하고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매장지들을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영광과 고통의 역사가 공존하는 캄보디아는 값싼 물가, 수려한 경관, 무엇보다 앙코르와트 유적으로 매력적인 나라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한국인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며 그 명성을 잃고 있다. 한국인 피랍 신고 건수가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엔 8월까지 330건에 달했다. 지난 8월엔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 직후엔 온라인 사기 조직에 고문을 당하며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피해자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최고 1500만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고 한다. 한국인이 참여하는 박람회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점을 범죄 조직이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빈발하는 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경제가 침체됐고, 오랜 기간 독재와 부패로 치안력이 약화된 탓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에서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어디에 있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재외국민의 안전 대책은 한때 반짝하고 그칠 일이 아니다. 비상상황에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는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혐오가 발호하는 시기인 만큼 더욱 그래야 한다.
전국 곳곳에 내걸린 ‘극우·혐중(중국 혐오)’ 현수막을 본 시민 10명 중 8명은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부정선거·대선불복’ 등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본 적 있는 683명 중 542명(79.4%)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9%포인트다.
이른바 극우·혐중 현수막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폭발적으로 늘어난 뒤 최근까지도 계속 전국 곳곳에 걸리고 있다. 대부분 ‘애국현수막 캠페인’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게시된다. ‘유괴, 납치, 장기 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 ‘대한민국은 부정선거 언급만으로도 내란죄?’ 등 음모론에 기반한 주장이 많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4명 중 이런 현수막을 본 적 있다고 답한 사람은 683명(68.0%)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79.2%), 강원·제주 지역(81.7%)의 비율이 높았다. ‘부정선거론·혐오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본 적 있다는 답변은 모든 지역에서 절반을 넘었다.
현수막을 본 적 있는 683명 중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 응답자는 79.4%(542명)였다. 서울(82.7%)과 부산·울산·경남(81.0%), 광주·전남·전북(79.5%)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대구·경북에서도 73.2%가 ‘불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정치 성향 별로 보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시민도 65.2%는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중도성향에서는 83.7%, 진보 성향에서는 88.4%로 불편함을 느낀 비율이 올라갔다.
이런 현수막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응답자 1004명 중 672명(66.9%)이 동의했다. 나이별로는 40대(79.7%)와 50대(79.4%)에서 비율이 높았고 70세 이상(41.3%)과 20대(59.5%)에서는 낮았다.
정당 현수막에 허위 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방 표현, 혐오 표현이 담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은 1004명 중 715명(71.2%)이었다.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10명 중 7명이 정당 현수막에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이 담기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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