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김민석, 최대 승부처 호남서 57.54% 압승···누적 득표 52%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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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6 13:15본문
남양주법무법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마친 13일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누적 득표율 52.21%로 과반을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정청래 의원은 38.14%, 송영길 의원은 9.65%로 뒤를 이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전북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남광주·전북 순회 경선 개표 결과 김 의원이 두 지역에서 57.54%(13만9307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2.64%(7만9033표), 송 의원은 9.81%(2만3749표)의 득표율을 얻었다. 호남 지역 합산 선거인단수는 24만2089명으로, 전남광주 투표율 48.30%, 전북 투표율 47.04%였다.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5개 권역(충청권,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전남광주·전북) 경선 결과 김 의원의 누적 득표수(경남·대구·경북 가중치 미반영)는 23만5128표였다. 누적 득표 결과는 정 의원 17만1768표(38.14%), 송 의원은 4만3464표(9.65%)다.
이날 호남 지역 순회 경선 결과 김 의원은 전남광주와 전북 두 지역 모두에서 과반(전남광주 57.03%, 전북 58.39%)을 차지했다. 김 의원이 권리당원 약 30%가 포진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서 과반을 차지하며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에서 31.84%, 전북에서 34% 득표율을 얻었고, 송 의원은 전남광주 11.11%, 전북 7.6%를 얻었다.
정 의원은 이날 개표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격차가 예상보다 크다’는 질문에는 “권리당원이 주신 만큼 감사히 생각한다”며 “많이 주실 때도 감사하고, 덜 주셨을 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 누적 득표수 1위는 17.7%(15만9462표)를 얻은 박선원 의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지난주 대구·경북 순회경선 때까지 최민희 의원에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이날 호남 지역에서 역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부연구원장도 5위를 두고 이성윤 의원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호남에서 역전했다.
최고위원 후보 누적 득표수는 2위 최민희 의원 17.33%(15만6061표), 서미화 의원 15.65%(14만978표), 김용 전 부원장 13.18%(11만8702표), 한민수 의원 12.70%(11만4407표), 이성윤 의원 12.51%(11만2670표), 임미애 의원 7.17%(6만4582표), 김영호 의원 3.76%(3만3858표) 순이다.
6연패라는 위업에도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신진서 9단(사진)은 기쁨만큼 걱정 또한 크다. 세계기전에 비해 갈수록 관심이 줄어드는 국내기전 현실을 걱정하며 “관계자와 선수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제6기 쏘팔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 결승 5번기에서 변상일 9단을 3-0으로 완파하고 대회 6연패 위업을 달성했던 신진서는 11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그는 “기사마다 잘 맞는 대회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겐 이 대회가 그런 것 같다”며 “6연패는 어려운 일인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진서는 상금 7000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우승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곧바로 주제는 가라앉은 국내기전 현실로 이어졌다. 최근 바둑 팬들의 관심은 한·중·일 최고 기사들이 격돌하는 세계기전이나 얼마 전 신진서와 카타고의 대국 같은 특별 이벤트에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 신진서는 “여자바둑의 경우 세계기전과 국내기전에 따른 관심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남자바둑은 신기하게도 너무 세계기전에만 관심이 치중된 것 같다”며 “이런 현상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보니 국내기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며 안타까워했다.
신진서는 국내기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라고 했다. 그는 “규모는 관심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라며 “먼저 재미가 있어야 규모도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재미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은 아직 신진서도 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예전에는 내가 다 이겨서 재미가 떨어지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올해는 나 말고 변상일 사범이나 신민준 사범 등 다른 기사들이 우승했는데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어떻게 국내대회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 관계자나 기사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타고와의 특별 대국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대국이 없었던 신진서는 이제 바쁜 후반기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당장 오는 15일 중국에서 시작하는 몽백합배에 나가기 위해 출국해야 한다. 신진서는 “지금은 나가는 세계기전마다 항상 우승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무슨 대회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부족했던 체력을 기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자녀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원고들은 민씨 자녀를 포함해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다.
민문식씨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7월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 소재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로 동원됐다가 도주했고, 1945년 귀국한 뒤 1989년 4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일제의 불법 식민 지배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는 만큼 일본제철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을 시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기준점을 2018년 10월로 해석해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다른 소송에서 2023년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도 이를 따른 것이다.
이날 대법원 역시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일본제철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전북 원광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전남광주·전북 순회 경선 개표 결과 김 의원이 두 지역에서 57.54%(13만9307표)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32.64%(7만9033표), 송 의원은 9.81%(2만3749표)의 득표율을 얻었다. 호남 지역 합산 선거인단수는 24만2089명으로, 전남광주 투표율 48.30%, 전북 투표율 47.04%였다.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5개 권역(충청권,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전남광주·전북) 경선 결과 김 의원의 누적 득표수(경남·대구·경북 가중치 미반영)는 23만5128표였다. 누적 득표 결과는 정 의원 17만1768표(38.14%), 송 의원은 4만3464표(9.65%)다.
이날 호남 지역 순회 경선 결과 김 의원은 전남광주와 전북 두 지역 모두에서 과반(전남광주 57.03%, 전북 58.39%)을 차지했다. 김 의원이 권리당원 약 30%가 포진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에서 과반을 차지하며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의원은 전남광주에서 31.84%, 전북에서 34% 득표율을 얻었고, 송 의원은 전남광주 11.11%, 전북 7.6%를 얻었다.
정 의원은 이날 개표 결과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격차가 예상보다 크다’는 질문에는 “권리당원이 주신 만큼 감사히 생각한다”며 “많이 주실 때도 감사하고, 덜 주셨을 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후보 중 누적 득표수 1위는 17.7%(15만9462표)를 얻은 박선원 의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지난주 대구·경북 순회경선 때까지 최민희 의원에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으나, 이날 호남 지역에서 역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부연구원장도 5위를 두고 이성윤 의원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나 호남에서 역전했다.
최고위원 후보 누적 득표수는 2위 최민희 의원 17.33%(15만6061표), 서미화 의원 15.65%(14만978표), 김용 전 부원장 13.18%(11만8702표), 한민수 의원 12.70%(11만4407표), 이성윤 의원 12.51%(11만2670표), 임미애 의원 7.17%(6만4582표), 김영호 의원 3.76%(3만3858표) 순이다.
6연패라는 위업에도 세계 최강의 바둑기사 신진서 9단(사진)은 기쁨만큼 걱정 또한 크다. 세계기전에 비해 갈수록 관심이 줄어드는 국내기전 현실을 걱정하며 “관계자와 선수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제6기 쏘팔코사놀 최고기사 결정전 결승 5번기에서 변상일 9단을 3-0으로 완파하고 대회 6연패 위업을 달성했던 신진서는 11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했다. 그는 “기사마다 잘 맞는 대회가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겐 이 대회가 그런 것 같다”며 “6연패는 어려운 일인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신진서는 상금 7000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우승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길지 않았다. 곧바로 주제는 가라앉은 국내기전 현실로 이어졌다. 최근 바둑 팬들의 관심은 한·중·일 최고 기사들이 격돌하는 세계기전이나 얼마 전 신진서와 카타고의 대국 같은 특별 이벤트에 집중되는 경향이 크다. 신진서는 “여자바둑의 경우 세계기전과 국내기전에 따른 관심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남자바둑은 신기하게도 너무 세계기전에만 관심이 치중된 것 같다”며 “이런 현상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보니 국내기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며 안타까워했다.
신진서는 국내기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라고 했다. 그는 “규모는 관심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라며 “먼저 재미가 있어야 규모도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재미를 유발하기 위한 방법은 아직 신진서도 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예전에는 내가 다 이겨서 재미가 떨어지는 건가 싶었다. 그런데 올해는 나 말고 변상일 사범이나 신민준 사범 등 다른 기사들이 우승했는데도 상황이 비슷한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답을 찾아야 할 것 같다”며 “어떻게 국내대회를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지 관계자나 기사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카타고와의 특별 대국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대국이 없었던 신진서는 이제 바쁜 후반기를 다시 준비하고 있다. 당장 오는 15일 중국에서 시작하는 몽백합배에 나가기 위해 출국해야 한다. 신진서는 “지금은 나가는 세계기전마다 항상 우승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무슨 대회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부족했던 체력을 기르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민문식씨의 자녀 등 유가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제철은 민씨 등 4명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원고들은 민씨 자녀를 포함해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다.
민문식씨는 일제강점기인 1942년 2~7월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시 소재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에서 강제로 동원됐다가 도주했고, 1945년 귀국한 뒤 1989년 4월 사망했다.
유족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받거나 부양받을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이는 일제의 불법 식민 지배에 따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는 만큼 일본제철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2018년 10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잇따랐다.
이번 사건에서는 1심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2012년 파기환송 판결을 시점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기준점을 2018년 10월로 해석해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다른 소송에서 2023년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의 2심 재판부도 이를 따른 것이다.
이날 대법원 역시 전합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 기업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일본제철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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