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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단독] “수거함 못 찾아 종량제에” 버려진 보조배터리, 시한폭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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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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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폐배터리 수거함 규모가 자치구별로 최대 5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잘못 폐기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폐배터리의 수거 인프라와 올바른 폐기 방법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22일 서울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 청구해 받은 ‘폐배터리 수거함 현황’을 보면, 올해 기준 전용 수거함을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은 은평구(518개)였다. 서초구(511개)와 중랑구(469개), 양천구(466개) 등이 뒤를 이었다. 마포구는 102개에 그쳤고 동대문구는 98개로 가장 적었다. 최다인 은평구와 최소인 동대문구의 격차는 5배 이상이었다. 특히 동대문·마포·광진구는 수거함 설치 개수가 2022년부터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관내 수거함 개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자치구도 있었다. 강동구는 올해까지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으며, 중·성북·노원·서대문구는 2022년 통계가 없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잦은 무단 투기로 악취 등 민원이 발생해 철거와 설치를 반복했다”며 “현실적으로 수거함 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수거함을 찾을 수 없어 폐기할 보조배터리 등을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리기도 한다. 수거함이 가장 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한모씨(26)는 “(폐배터리를) 따로 버려야 하는 건 알았지만 수거함이 어디 있는지 몰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잘못 버려진 폐배터리는 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주재료인 리튬이온은 수거차나 선별장 압착기 등에서 강한 압박을 받으면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4월 경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화재를 비롯해 부산·대구 등 폐기물 처리 시설 화재 원인은 리튬 계열 폐배터리로 확인됐다.
이경옥 서울구로자원순환센터 지회장은 “선별장에서 화재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데 그중 90%는 배터리 때문”이라며 “대부분 자체 진화하지만 119가 출동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하는 임모씨도 “보통 센터에서 불이 나면 70~80%는 배터리가 원인”이라고 했다.
보조배터리 사용이 일상화한 영향 등으로 폐배터리 규모가 늘며 안전 처리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폐배터리 수거량은 지난해 266t으로 전년(166t)보다 60% 늘었다. 2023년(131t)과 비교하면 2배로 늘어난 수치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는 2023년 15건에서 2024년 37건, 2025년 5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보조배터리를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있다. 중구에 사는 정모씨(30)는 이삿짐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보조배터리를 플라스틱 분리 배출함에 버렸다. 그는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안내받은 적이 없다”며 “플라스틱 수거함에 버려도 괜찮겠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폐배터리 전용 수거함 인프라 확충과 홍보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수거함 설치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자치구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시는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각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맺고 각 자치구에 수거함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또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전단과 영상을 각 자치구에 전달하는 등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며 “‘스마트서울맵’에 수거함 위치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오는 7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5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입주 물량이 아예 없는 달도 나오는 등 ‘신축 보릿고개’가 지속되고 있다. 내년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더 적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22일 발표한 내달 아파트 입주 물량 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입주 물량은 1만4106가구이며 이 중 수도권은 서울 450가구, 인천 2926가구, 경기 5706가구다. 서울은 서초구 오티에르반포와 서대문구 경희궁유보라 등 단 2개 단지만 입주가 예정돼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으나 서울은 그 낙폭이 더 큰 편이다. 1~6월 상반기 전국 입주 물량은 9만2810가구로, 지난해 14만162가구의 66% 수준이다. 서울은 6151가구로 지난해 1만7677가구의 35%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 6월엔 서울 입주 물량이 전혀 없었다.
그나마 7~12월 하반기 서울 예상 입주 물량은 1만1490가구로 상반기보다는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방은 “서초구·은평구 등에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들이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하반기를 통틀어도 지난해 3만3342가구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입주 물량 급감이 지난 2023~2025년 착공물량 급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통상 아파트 착공부터 준공까지 3~5년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 등으로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올해 입주 물량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6~2025년 서울 착공물량은 연평균 약 4만 가구였는데, 2023~2025년엔 2만2000~2만7000가구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주 물량이 올해 2만7000가구에서 내년엔 더 줄어들어 1만70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물량 감소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 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착공을 촉진할 방안을 강구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활용해 PF 공적보증 한도를 늘리는 방안,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70%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된다.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3년 전 제정된 조례가 처음 적용되면서 기관장 공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남도는 2023년 제정한 ‘충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에 따라 산하 출자·출연기관 인사 재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충남도의회는 도지사와 산하기관 임원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 있는 도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 이후 반복돼 온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조례 적용 대상은 충남도 산하 18개 공공기관 가운데 상위법에 따라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을 제외한 출자·출연기관 8곳이다.
현재 기관장이 재임 중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등 6개 기관이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장 공석 상태인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콘텐츠진흥원까지 더하면 모두 8개 기관이 새 수장 선임 절차를 밟게 된다.
기관장 임기 일치 제도는 충남 외에도 대전·부산·울산·광주·경남 등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후임 인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기관장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공고만 최소 15일 이상 진행해야 하며 후보자 검증과 인사청문 절차까지 고려하면 최종 임명까지 통상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기관장 교체가 한 시기에 집중되면서 일부 기관의 의사결정 지연이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조례 제정 취지인 도정 운영 책임성과 정책 연계성 강화 효과가 크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하기관은 자치단체 재정 지원과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임명권자와 기관장 간 갈등이 지속하면 조직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기관장이 함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관의 성과와 업무 추진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를 연구해 온 대전의 한 산하기관장은 “후임 기관장 선임까지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되는 만큼 그사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기존 기관장이 일정 기간 업무를 인계하며 연착륙을 지원하는 방식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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