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12·12 항거’ 김오랑·정선엽 충무무공훈장 추서 > 온라인문의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 추서 결정을 내렸다. 김 중령의 경우 보국훈장이 수여된 바 있지만, 정부가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로잡음에 따라 기존 훈장보다 훈격이 높은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됐다.
국방부는 23일 김 중령과 정 하사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추서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김 중령과 정 하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에게 추서된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해 2개의 훈장을 동시에 수여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 정부는 김 중령에게 기존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상위 훈격인 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2년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바로잡았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반란군의 특전사령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2022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을 기존의 순직이 아닌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망 구분을 전사로 변경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정 하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훈장 수여 결정이 내려졌다. 정 하사는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지하 벙커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하며 초소를 사수하다가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정 하사는 김 중령과 함께 사망 구분이 전사로 변경되면서 서훈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3일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로 코스피 모든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8일 이후 11거래일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33분 44초를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가 전장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향후 20분간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다. 해제 이후엔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 처리한다.
서킷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피는 전장 대비 739.24포인트(8.11%) 하락한 8375.31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4조6775억원을, 기관이 2조566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 반면 개인은 7조1775억원 순매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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