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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100만원당 매출 43만원 ↑···“사용처 제한·차등 지급 등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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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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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00만원당 약 43만3000원의 추가 소비 효과를 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용처와 사용 기한을 제한하는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의 차등 지급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 의뢰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효과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소비쿠폰 1원을 썼을 때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늘었다. 쿠폰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을 때 약 43만3000원의 추가 소상공인 매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취약계층 차등지급)을 지급한 데 이어 9월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1·2차 소비쿠폰 지급 규모는 총 13조5200억원으로, 분석 결과를 적용하면 소상공인의 순소비 증대 효과는 5조8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0.433이라는 순효과는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용 기한과 사용처를 제한한 쿠폰 설계와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장 소장은 이어 “단순 현금 이전이었다면 실질 매출이 0에 가까웠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과 비교해도 크게 웃도는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음식점업과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 전환율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7%였지만, 중위소득 미만 지역(53.2%)과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72.6%)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비수도권과 저소득·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관측됐다고 성멸했다. 장 소장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중 더 효과적인 방식이냐는 질문에 “이번 정책은 1·2차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있었고,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차등 적용이 중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약 70%는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본상 수상자로 정원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왼쪽 사진)와 로마 그레고리안대 파올로 베난티 신부(오른쪽)를 선정했다고 3일 알렸다.
생명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인 정 교수는 뇌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별 모양의 비신경세포인 ‘별아교세포’의 역할을 규명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인정받았다.
인문사회과학 분야 본상 수상자인 베난티 신부는 윤리신학자이자 AI 윤리 전문가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 있는 판단을 보조해야 한다는 개념을 강조해왔다.
돌봄과 생명윤리 관점에서 인간 존엄의 실천적 의미를 연구해온 김수정 가톨릭대 간호대 교수와 인도 달리트공동체의 인권 증진과 자립을 지원해온 단체 HRDF는 각각 인문사회과학 분야와 활동 분야 장려상을 받았다.
생명의 신비상은 인간 생명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20회 시상식은 6월9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열린다.
서울시가 오는 9일부터 봄·가을철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시에서 직접 설치·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요금을 최대 15%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태양광 전력 공급이 늘어나는 낮 시간대 충전 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분산하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조치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양 기관이 운영하는 공공 급속 충전기 요금을 인하했다.
서울시 내 요금 할인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기후부, 한전 등이 설치한 공용 급속충전기 1419기다. 할인 시간은 3~5월 봄철과 9~10월 가을철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할인 대상 충전기 위치와 상세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가 설치한 공공 급속충전기를 기준으로 월 4회 해당 시간대에 충전할 경우 충전비가 한 달에 약 15% 정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에 설치된 자체 운영 충전기의 경우도 같은 시간대 충전 시 1㎾h(킬로와트시)당 약 40.1~48.6원이 할인된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각 단지 관리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에버온을 비롯한 일부 민간 충전사업자도 요금 인하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서울시는 더 많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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