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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젤렌스키, 러 전승절 휴전 앞서 선제 휴전 선언 “기념행사보다 생명 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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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5-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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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일방적 휴전 선언에 맞서 러시아보다 이틀 앞선 선제적 휴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승절 열병식을 위한 러시아발 일정에 끌려가지 않고 먼저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 SNS를 통해 나오는 적대 행위 중단(휴전) 방식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전달된 요청은 없다”면서 “우리는 어떤 ‘기념행사’보다 인간의 생명이 훨씬더 소중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5월 5일 밤에서 6일로 넘어가는 0시부터 휴전 체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평화는 열병식과 기념행사를 기다릴 수 없다”며 “모스크바가 진정으로 전투를 끝낼 의지가 있다면 내일 밤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를 비판했다. 다만 휴전 종료 기간은 명시하지 않았다. 시비하 장관은 이번 제안이 “전쟁을 끝내고 외교로 전환하기 위한 진지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전승절)을 맞아 오는 8~9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휴전을 시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어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을 우크라이나가 방해할 경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가 전승절을 명분으로 제시한 휴전 일정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선 긋기로 읽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에서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러시아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러시아가 전승절 열병식을 군사 장비 없이 축소해 개최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그들은 군사 장비를 마련할 여력이 없고, 무인기(드론)가 붉은광장 상공을 맴돌까 두려워한다”며 “이는 그들이 지금 강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제재 완화에 대한 어떤 의견에도 반대해달라”고 유럽 국가들에 호소했다.
이처럼 양측이 휴전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전선에서는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인근 메레파에서 민간인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자포리자주에서도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모스크바 고급 주거지역의 고층 건물에 충돌했고, 러시아 벨고로드주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 1명이 숨졌다.
북한이 헌법에서 조국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영토를 한반도 북측 지역으로 규정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최고법에 반영한 것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 전문을 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전 헌법(2023년 9월 개정)에 있었던 남북 동족 관계 개념과 통일 목표가 삭제됐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다.
북한은 기존 헌법 9조에 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규정하는 북반부 표현도 뺐다.
대신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북한은 헌법 2조에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헌법에 담겠다고 했던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조항은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영토는 한반도 북쪽”…적대적 두 국가 기조 반영김정은 국무위원장 ‘국가수반’ 정의…핵무력 지휘권 첫 명시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국제적으로 타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없어 우리를 적대국으로 입법화한다면 국제적으로도 외면당할 것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적대적인 부분은 제도화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이며 교육·교양의 영역”이라고 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대폭 강화돼 김 위원장의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국무위원장을 기존 최고영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를 임명·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 격)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헌법에 있던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을 삭제해 명목상 견제 기능마저 없애면서 국무위원장의 헌법상 책임 조항을 뺐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을 명시하고, 지휘권을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또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고 김 위원장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명시하며 선대 지우기에도 나섰다.
헌법 조문을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1조 국호, 2조 영토, 3조 공민 순으로 배치하고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를 뺀 것은 정상국가를 표방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상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에 해외 군사작전 참전 열사의 유가족을 추가했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예우를 명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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