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K브랜드’ 2800억원어치 적발 > 온라인문의

지난해 ‘K브랜드’ 위조물품 등 지식재산권(IP) 침해 범죄가 약 2800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K컬처 열풍에 따라 한국 상품이 주요 표적이 됨에 따라 수입·유통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강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지난해 단속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규모가 총 2789억원으로 전년(1705억원)보다 64%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품목별로는 의류(1206억원)가 가장 많았고, 가방류(438억원), 신변잡화(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170억원), 완구·문구류(54억원) 순이었다.
관세청은 이에 5월 가정의달과 여름휴가철 등 소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4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건강기능식품류를 비롯해 생활용 전자제품,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신변용품의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의 주요 표적이 해외 유명 브랜드에 집중됐지만, 최근 뷰티·식품·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 인기가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관련 위조상품의 밀수입과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단속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SNS를 통한 불법 유통 정보 수집과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K브랜드 침해가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각 세관에는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혐의자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해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국민을 보호하고 국내 유망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보 분석과 기획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7000피’를 코앞에 뒀다. 코스피 지수는 5월 첫 거래일인 4일 5% 급등하며 사상 처음 6900선을 넘어섰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38.12포인트(5.12%) 오른 6936.99에 장을 마쳤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183억원, 1조935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4조7904억원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이날 정규장 마감 시점 기준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역대 두 번째 규모로 집계됐다.
두 반도체 대형주는 날아올랐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6만1000원(12.52%) 오른 144만7000원을, 삼성전자는 1만2000원(5.44%) 오른 23만2500원을 기록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140만닉스’를 찍으며 사상 처음 시가총액 1000조원을 돌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겠다며 밝힌 ‘프로젝트 프리덤’(해방 작전)으로 해상 물류 차질 우려가 일부 완화된 것도 지수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7.12배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신한투자증권은 전날 코스피 연간 전망치를 6000~8600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단기간에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급격한 지수 상승에 따라 하락에 투자금을 거는 공매도 잔액은 20조원을 넘었다. 코스피 공매도 잔액이 20조원 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50대 그룹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6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50대 그룹 상장·비상장 계열사 374곳 중 2년 연속 비업무용 부동산 가치를 공시한 181곳의 투자부동산 총액은 2025년 기준 106조 28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101조 9528억원)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이 생산이나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와 건물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투기 억제를 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규제 완화로 세 부담이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가 이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 강화를 검토함에 따라 기업 자산 전략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룹별로는 삼성과 롯데가 각각 10조원 이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해 압도적인 규모를 보였다. 삼성그룹의 공정가치는 12조 7690억 원으로 자산 총액의 1.5%를 차지했다. 삼성생명이 그 대부분인 11조 7863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11조 5178억원을 기록했다. 자산 대비 비중은 7.6%로 삼성보다 높았다.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전체의 80% 이상이었다.
이어 한화(8조 8244억원), KT(8조 3334억원), 미래에셋(5조 7684억원) 순으로 보유 규모가 컸다. 특히 다우키움그룹은 지난해 대비 71.9%(1조 8264억 원) 급증하며 50대 그룹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그룹 자산 대비 비중이 10%를 넘는 곳은 HDC그룹(15.3%), KT&G(11.1%), KT(10.5%), 현대백화점(10.0%) 등 4곳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치 상승도 뚜렷했다. 취득 당시 장부금액 대비 현재 시장 가치인 공정가치가 200%를 넘는 계열사는 46곳, 300% 이상은 17곳에 달했다. HDC영창은 장부가의 857.3%에 달하는 공정가치를 기록해 가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KT알파(654%)와 롯데정밀화학(617%) 등이 뒤를 이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통한 임대 수익 창출도 활발했다. 공정가치 대비 임대수익률 5% 이상인 그룹은 12곳으로, CJ그룹(9.6%)과 미래에셋(8.0%)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계열사 중에서는 CJ프레시웨이가 공정가치 43억원 대비 102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려 실질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리더스인덱스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사실상 본업 외 안정적인 수익 창출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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