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라면국물 웅덩이’ 논란에 화들짝 놀란 금천구··· “우리 아냐” > 온라인문의

최근 관악산의 한 웅덩이에 라면 국물 등 쓰레기가 버려진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웅덩이가 감로천 생태공원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로천 생태공원 관할 자치구인 서울 금천구는 4일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지난 2일 한 SNS에 관악산 한 웅덩이에 라면국물로 추정되는 물 위로 쓰레기가 떠 있는 사진이 게시됐다. 이를 촬영한 작성자는 “관악산 정상에서 감로천에 라면 국물과 면, 쓰레기를 버린 인간들, 정말로 진정한 쓰레기답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일부 언론이 보도하면서 온라인을 통해 계속 확산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금천구는 해명자료를 내고 “일부 매체에서 관악산 내 야생동물 음용수대에 음식물 쓰레기가 투기되는 등 환경 오염이 심각하다는 보도를 하면서 해당 장소를 ‘금천구 감로천 생태공원’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금천구 관계자는 보도를 접한 즉시 현장을 찾았고, 확인 결과 사진 속 장소는 감로천 생태공원이 아닌 서울시 외 타 지자체 관리 구역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감로천 생태공원에는 보도에 노출된 것과 동일한 형태의 시설물이나 지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공원은 상시 관리 인력을 두고 수경 시설과 생태 연못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천구에 따르면 관악산 정상 높이는 632m로, 감로천 생태공원과는 거리상 약 5㎞ 이상 떨어져 있다. 해발고도도 약 500m 이상 차이가 난다. 관악산 정상에서 버린 라면 국물이 감로천 생태공원까지 흘러들어오는 일 역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금천구 설명이다.
감로천생태공원은 금천체육공원과 연계된 대표적인 도심 생태 공간이다. 공원 일대에는 2.18㎞에 이르는 순환형 산책로가 조성돼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구 관계자는 “감로천 생태공원을 지목해 보도한 언론사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장소 명칭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악산은 올해 초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유명 역술가가 “서울에서 정기가 좋은 산”이라고 언급하면서 등산객이 크게 늘었다.
경찰이 살인미수 사건의 증거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했다가 뒤늦게 피의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이 발생했다. 핵심 증거를 재판에서 제시하지 못 할 뻔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바로잡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했던 증거 일부를 잃어버리기까지 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유산상속 문제로 조카의 몸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자정을 넘겨 조카 B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급히 불씨를 털어내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실패로 돌아간 후 자기 집에도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도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초동 조치를 한 경기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과 A씨의 배낭 등 증거를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별도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을 만들어 A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그가 두고 간 인화물질 등을 유류품으로 수거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 등이 남겨놓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하려면 목록을 작성해서 그 물품의 소유자 등에게 내줘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제주지사가 도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에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즉 경찰이 A씨가 가져온 인화물질 등을 그의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경찰은 또 이렇게 확보한 증거물 중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 일부와 A씨의 배낭, 소주병 등을 지난 2월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26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나 압수물은 송치하지 않았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등도 여전히 빠뜨린 채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이런 점을 확인한 뒤 “남은 인화물질 등 잔존 압수물을 A씨에게 돌려주고 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임의제출 받으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위법수집 증거 문제 등을 고지받았으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증거를 임의제출한다”는 취지의 A씨 자필 진술서를 받아냈고, 돌려줬던 인화물질 등 증거를 적법하게 다시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라고도 경찰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조카 B씨가 당시 입고 있었던 점퍼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점퍼에서 인화물질 성분이 검출됐고 합성섬유가 고온의 열로 녹은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인화물질을 조카에게 뿌린 것은 인정하지만 불을 댕긴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추가로 확보된 증거를 통해 A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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