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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노조 파업 예고에 “경제 악영향 심각···대화로 해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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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5-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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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5일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해 “사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번 노조 파업 사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신 의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최근의 회사 상황으로 주주와 고객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회사의 핵심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사외이사인 신 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장은 지난해 3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
신 의장은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 및 생산 차질, 납기 미준수 등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로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신 의장은 “막대한 파업 손실과 고객 이탈로 회사 가치가 하락하면 주주·투자자·임직원·지역사회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수백억 달러의 수출과 수십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환율 상승 유발로 GDP가 줄어드는 등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사 간 협력도 당부했다. 신 의장은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지금의 갈등이 앞으로 더욱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장이 이번 성과급 논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외이사인 이사회 의장이 특정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사회가 성과급 논란이 봉합되지 않으면 회사 경영에 미칠 파장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인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불법 파업으로 핵심 자산이 훼손되면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또 사측 경영진이 단기 위협을 피하려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배당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이란이 한국의 화물선을 공격했다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미국의 작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태로운 휴전 중인 미·이란이 새로운 대치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특정해 언급된 한국 정부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선박 이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며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해운사 HMM의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파악해 원인 등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 뉴스 기자와 통화에서도 “한국 선박을 겨냥해 다수 발포가 이뤄졌고 한국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우리가 그것(선박 공격 사건)을 조사할 것”이라며 “그건 혼자 운항하던 한국 선박이었고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따라) 호위를 받는 선박은 아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 작전에 한국군이 참여할 명분이 확실해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14일에도 한국과 중국·일본·영국·프랑스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직접 호위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해당 선박이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목한 국가들이 파병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동맹국 지원은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프로젝트 프리덤’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에만 작전 참여를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이란 전쟁 지원에 소극적인 동맹국을 비판할 때 한국을 여러 차례 직접 거론한 데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까지 거론하며 파병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유럽산 자동차 관세 25% 인상 등을 공식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소극적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한 보복 조치에 나섰다. 그가 아직 한국이나 일본 등을 상대로 유럽만큼 갈등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돌발적인 의사결정 스타일을 고려할 때 한국 역시 안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 프리덤’을 수행 중인 미국 군함을 이란이 공격할 경우 강력한 군사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작전 과정에서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면서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한 다른 선박들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임 목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화 유족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임 목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며 원심판결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임 목사는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다. 그는 광주 학살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980년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 소환돼 강압 수사를 받았고, 조사 8일째에 숨졌다.
유족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해당 소송에서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임 목사 사건에서 법원은 유족이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때 이미 손해를 인지했고, 소송 제기 시점에는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상금을 받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유족이 알았다고 해도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곧장 소송을 내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법에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추가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조항(화해간주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고유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ㆍ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유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잘못된 법률 해석 등 유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는 가해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국가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임 목사 사건의 결론이 상고심에서 달라진 배경에는 지난 1월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임 목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들을 포함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충실히 구제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민주화 유공자들의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화해간주조항을 위헌 결정한 2021년 5월 이후 본격 시작됐고,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랐다. 헌재의 결정 이전에는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했다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일이 기산점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리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유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려 유족의 피해 구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목사 유족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번 판결은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과 국가배상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잘못된 법률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전합 판결을 기점으로 하급심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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