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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돈있는 사람만 집 고쳐쓰던 미아동791번지 일대, 신통기획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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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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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주변 지역이 뉴타운 등에 묶일 때도 단 한 번도 공공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791번지 일대(2만5215.4㎡)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됐다.
이 일대는 지자체가 상하수도·도로 등 기반시설은 확충해주지만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것은 주민이 스스로 하는 ‘자력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자력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주민들은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행위가 가능했지만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집이 낡아도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다. 행위제한으로 대규모 정비 사업 역시 추진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번지 일대 자력재개발 정비구역을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최고 23층, 총 525가구 규모의 열린 단지로 탈바꿈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단지를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는 동시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근 신통기획 추진 대상지와의 연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급등한 공사비 등 외부요인으로 정비사업을 주저하는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성도 대폭 높였다.
서울시는 ‘고도지구 높이 완화’ 및 ‘2030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이 일대는 최고 높이 23층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구와 함께 정비계획 입안·고시부터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까지 전폭 지원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미 호위함 미사일 맞고 퇴각”…미군 “상선 두척 통과” 부인혁명수비대, UAE 남쪽 해협까지 구역 확대 “원유 우회 수출 차단”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 첫날 전황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였다.
이란은 해상에서 미 군함을 향해 경고사격을 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통제 구역을 설정해 공개했다.
레바논 남부에서는 친이란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 사이에 충돌까지 다시 일어나면서 불안하게 유지되어온 휴전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은 4일(현지시간)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 해역에서 미 호위함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저지당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미 호위함이 미사일 두 발을 맞고 퇴각했다고 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피격된 군함이 없다며 이 보도를 부인했다. 오히려 미국 국적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며 “미군은 상업용 선박의 항행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국영석유사 ADNOC 소속 원유 운반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중 이란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UAE는 당시 유조선이 비어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UAE 외교부는 “이란은 도발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모든 적대 행위를 즉각 중지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재개방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지도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개시한다고 선언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IRGC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IRGC는 호르무즈 해협 서쪽의 이란 케슘 서쪽 끝에서 UAE의 움알쿠와인까지 잇는 선을 새로운 통제 범위로 설정했다.
또 다른 선은 이란 동남부 모바라크산에서 UAE 푸자이라 남쪽 끝까지 이어진다. 이는 IRGC가 기존 통제하던 해역을 확대한 것이다. IRGC는 앞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라라크섬을 둘러가는 두 가지 우회 항로를 제시하고 오만 무산담 곶을 끼고 도는 해역은 ‘위험 구역’으로 정해 선박 통항을통제했다.
알자지라는 이날 IRGC가 공개한 지도에 관해 “실질적으로 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유를 수출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이 지도가 실행될 경우 새로운 지역 질서와 안보 구도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사이의 지상전이 레바논 남부에서 다시 벌어졌다.
레바논 국영 NNA통신은 이날 이스라엘 전투기가 레바논 남부 데이르 시리안과 자우타르 외곽 지역을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양측이 소화기 사격과 로켓 공격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양측 충돌은 지난 2월28일 시작된 이란 전쟁과 맞물려 격화됐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지난달 23일 휴전을 3주 추가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계획됐거나 임박한 공격, 또는 진행 중인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며 레바논 남부 점령과 군사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토 내에 지상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휴전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무력 대응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처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논란 소지가 큰 법안을 내부 공감대도 없이 기습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곧바로 발을 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과 처리 시점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자 선거 이후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6월3일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 내용 등을) 결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숙의 절차,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의원들에게 “특검법 관련해 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외부에 발언을 할 때 이렇게 통일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도 의원총회 말미에 “지도부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특검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별도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방침을 못 박으니 별도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앞서 권칠승·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특검법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특검법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강원 등에서 뛰는 후보들은 당의 갑작스러운 특검법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들이 있다. 대통령이 취임 초반에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법제화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굳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이를 꺼내 발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정리가 안 됐으면 (지방선거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관련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오는 8월 예정된 당대표 선거 등이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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