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블룸버그 등 “미·중 다음 주말 파리에서 고위급 무역회담”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중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준비격인 고위급 무역회담을 다음 주 주말 파리에서 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블룸버그통신이 4일 보도했다.
SCMP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이 다음 주 주말 파리에서 만나 관세, 투자, 대두 및 항공기 구매, 희토류 등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 협상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상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때 주요 성과물로 제시될 것이라고 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중 고위급 파리 회담 날짜는 오는 15~16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도 앞서 허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이 파리에서 정상회담 관련 실무 회담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와 미국 재무부 등 관련 기관들은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방중한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중국의 우방 이란을 공격하고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면서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들이 논쟁을 벌여 왔다.
이날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하루 앞두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러우진첸 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외교는 미·중관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지침 역할을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의 유가족이 사고 1년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은 4일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및 설치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4일 밤 오토바이를 타고 명일동 동남로를 지나가다 폭 22m, 깊이 16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추락해 숨졌다. 이 도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건설현장 상부쪽으로, 사고 당시 지하에서는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도로의 관리주체 및 9호선 터널 공사 발주청은 서울시다. 때문에 오 시장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게 유족의 주장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발생 2년 전 땅꺼짐이 발생한 도로 지하의 공공하수도 점검에서 ‘양호하다’고 판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하수관 누수를 땅꺼짐의 ‘간접 원인’으로 지목한 것과 배치된다.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이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위온)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2023년 1월 진행한 하수관 실태조사에서 사고 발생 구간의 하수관 상태와 관련해 양호판단을 내렸고, 이후 강동구 역시 시설물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고 현장에 매립된 하수관로에 장기간 누수가 발생해 교체공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사조위 최종 보고서와 모순된다”며 “서울시는 실태조사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9호선 터널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역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정한 지하개발사업자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하개발사업자인 대우건설이 9호선 사업 착공 후 사업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대우건설은 사조위 조사결과처럼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설계도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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