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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한국 정통망법 겨냥?···“모든 미국인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미 국무부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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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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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향후 5년간의 외교 지침을 담은 문서에서 미국의 주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국 정부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입법이 이뤄지면 해당 국가에 비자·금융 제재 등의 수단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15일(현지시간) 공개된 국무부의 ‘2026~2030회계연도 전략계획’에 따르면 국무부는 5개년 외교 목표로 ▲미국의 국가 주권 강화 ▲서반구에서의 ‘돈로 독트린’ 확립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 ▲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재건 ▲기술·지배적 우위 확보 ▲국익 최우선의 대외 원조 등 크게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로 제시된 ‘국가 주권’ 부분에서 국무부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 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신이 부여한 미국 국민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종교와 양심의 자유, 공동 정부를 선택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법률과 규정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런 법률들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외의 미국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외국 정부들은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해왔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운영되는 기술·미디어 기업에 대해 운영 조건을 강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동맹의 디지털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검열 및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제기돼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지난 13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청문회에서도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공화당)이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하원 세출위원회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과 관련,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 삼아 중국 경쟁사들을 유리하게 할 것이라고 2026회계연도 세출법안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 있다.
국무부는 EU를 상대로도 ‘빅테크 규제’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EU 전·현직 고위직 5명을 상대로 신규 비자 발급 및 입국을 제한한 바 있다.
국무부는 이날 전략계획에서 “외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단체들이 자국 내에서 미국인들을 검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비자 및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 정부의 검열 및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움직임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사안에 단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장기 전략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유죄 선고를 두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당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동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이후 이날까지 관련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하는 데 가담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해 1월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인간 띠를 만들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윤상현 의원 등 일부는 체포영장 집행 직전 관저에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튿날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사형 구형이 이뤄졌을 때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는 14일 대전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특검의 구형을 가지고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만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 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에 놓고 장 대표가 단식에 나선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34세 청년이면 청년 미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야간근로 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한시적 주세 감면에 따라 올해부터 하이볼 가격이 약 15% 저렴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미래 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 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도 가입 대상이다. 이 상품은 올해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이상 유지하면 연간 600만원 납입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 기준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210만원에서 26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 급여액 기준도 3000만원에서 3700만원 이하로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연장·야간 근로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말부부’ 기준도 구체화됐다. 올해부터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자녀·부모 등 직계존비속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자녀가구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수도권·도시 지역 85㎡ 이하, 그 외 지역 100㎡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폐업 후 재기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체납액 징수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액 분납이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이 된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한 납부 의무 소멸 특례 기준도 새로 정비됐다. 앞으로는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이 15억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라면 5000만원 이하 징수곤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이볼 등 낮은 도수의 혼성주류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를 30% 감면한다.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주세율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했을 때 주세가 30% 감면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일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여(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
이익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 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등 유동화 전문회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세액감면 추징 기준도 완화된다. ‘무늬만 지방 이전’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춘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은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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