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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트럼프, ‘오바마케어’ 대체 의료 개혁안 발표···“기존 건강보험 혜택 이어질지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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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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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대체하는 새 의료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의료비 지원금을 보험회사 대신 보험 가입자 개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계획은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시행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유튜브 채널에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Great Healthcare Plan)을 직접 발표했다. 발표한 계획의 핵심 요소는 약값 인하, 건강보험료 인하, 의료비용에 대한 가격 투명성 확보, 대형 보험회사 운영 투명성 강화 등 네 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가 보험회사에 내던 보조금을 중단하고, 그 돈을 국민에게 직접 보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보험 가입 중개업자나 제약사와 보험사 간 약값 협상을 중재하는 처방 약 급여 관리업체 등이 챙겨온 ‘뒷돈’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오바마케어가 “보험회사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됐다”며 “수십억달러의 세금 보조금이 보험사 주가를 1700% 이상 치솟게 했고 그사이에 국민은 해마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뻔뻔한 사기극을 끝내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 저축 계좌에 돈을 직접 넣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보험사에 보험료와 보장 내용 비교를 아주 명확하고 쉬운 영어로 공개하도록 명령하겠다”며 “보험사들은 얼마를 보험금 지급에 쓰고 얼마를 이익으로 가져가는지 상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계획이 시행되면 많은 처방 약 가격이 80∼90% 내려갈 것이라면서 의회에 “이 같은 구상을 지체 없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이 최소 360억달러(약 53조원)의 세금을 절감하고 오바마케어보다 보험료가 10%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 계획안 발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계획이 현실화하려면 의회의 구체적인 법안 작성, 상·하원 법안 통과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은 지난해 오바마케어 보조금과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43일간 정부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번 계획과 관련해 전반적인 구상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향후 입법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오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료 계획안을 “공허한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미 언론들은 새 의료 개혁안에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를 위한 해결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 특별 보조금 혜택이 지난달 31일 종료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자 2280만여 명의 보험료는 이달 치부터 대폭 인상된다.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증액 연장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WP는 관측했다.
오바마케어처럼 필수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새 계획에는 담기지 않았다. 오바마케어는 단순히 보험사에 건강보험 지원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사에 건강검진 등 질병 예방용 의료서비스는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보험사가 보험료 80~85%는 환자 치료나 의료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게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미 언론들은 계획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백악관 관계자들이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위대한 건강보험 계획 추가 설명자료는 한쪽 분량에 그쳤다.
길고양이가 어제부터 움직이지 않고 집 마당에 웅크리고 있다고 데려오셨다. 박스 안은 조용했다. 꺼내려고 몸을 만지니 차갑고 뻣뻣했다. 종일 내린 비 때문인지 박스 밑에서부터 담요까지 젖어 있었다. 고양이를 데려온 남자의 허름한 옷과 머리도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마당에서 밥만 먹고 돌아가던 녀석이어서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고, 조금만 다가가면 도망가버려 가까이에서 보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다. 남자의 표정이 어두웠다.
박스에서 꺼내 고양이의 체온을 측정하니 심각한 저체온증이다. 온몸의 털 상태가 엉망이었고 심각한 탈수로 두 눈은 움푹 패어 있었다. 몸을 만져도 아무 저항이 없고 맥박도 약하다. 머리털이 쭈뼛 섰다. 응급 상황이고,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이 고양이를 살리는 일. 드라이어와 핫팩으로 고양이의 체온을 올리면서 수액 맞힐 준비를 했다.
남자는 말했다. “말 못하는 동물인데, 이렇게 아픈지도 몰랐네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꼭 살려주세요.” 밥을 챙겨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고양이. 살갑게 한번 만져보지도 못했던 고양이에게 이 남자는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갖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누가 보기에는 그냥 모르는 동물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것이 올라오고 코끝이 찡해진다. 꼭 살리고 싶다. 고양이의 몸에 따뜻한 바람을 주면서 혈관 확보를 준비했다. 혈관이 확보되어야 치료를 위한 주사제 투약이 가능하다. 앞발을 잡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 털을 조심스레 밀었다. 혈관을 터뜨리지 않고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
숨을 참고 아이브이(iv) 카테터를 준비하는데,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숨 안 쉬어요!” 준비하던 손을 놓고 고양이를 감쌌던 담요를 걷어냈다. 고양이는 마지막 큰 숨을 내쉬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아… 녀석은 고단한 삶을 끝낸 것이다. 아무리 겪어도 적응되지 않는 순간이다. 잠깐 눈을 감고,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히 편안하기를 빌었다. 남자에게 고양이의 죽음을 알리고 담요를 덮어 전해드렸다. 그는 차가운 고양이를 안고 잠시 낮게 흐느끼다가 잘 봐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났다.
그는 나에게 고맙다고 했지만, 나는 그가 고마웠다. 약한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측은지심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고야 마는 이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수의사라는 내 직업이 좋아진다. 동물병원이 아닌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차에 치인 고양이, 유리창에 부딪힌 새, 길 잃은 강아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들을 위해 자기 삶의 일부를 내어주는 사람들. 길 위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동물병원으로 달려오는 그 마음들이 애틋하다.
이들이 구조해온 동물들의 진료가 늘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는다. 치료 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치료가 잘된다 해도 임시 보호처를 찾지 못하는 등 난감한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약한 존재의 고통 앞에서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기억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들 덕분에 길 위의 작은 존재를 살리는 일에 동참했던 나의 기억도 먼 미래의 나에게 위로를 전해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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