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사설] 공무원 자료 전소, 윤석열 정부가 이중화 막은 경위 밝혀야 > 온라인문의

분당불법촬영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클라우드 기반 G드라이브 자료 저장소가 전소되면서 74개 기관 공무원 19만명의 업무자료가 모두 사라졌다. G드라이브는 별도 백업(복사 저장)이 없어 복구도 불가능하다. 장기간 축적돼온 귀중한 행정자료들이 몽땅 소실된 셈이다. 이번 화재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지급과 장애인 바우처 사용 등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한 행정자료 손실이 추석 전후 취약계층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행안부는 2024년 1월31일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해 1·2등급 정보시스템 전반에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한쪽 공공망이 멈추면 다른 쪽이 즉시 작동하도록 하는 ‘이중화’를 전면화하는 쪽으로 재해복구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석 달 뒤인 4월 ‘정보시스템 등급별 2025년 예산 수립 기준’ 지침을 각 부처에 돌려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구축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대국민 발표를 뒤집는 행정지침을 내린 것이다. 대규모 감세로 재정 부족에 빠진 윤석열 정부가 긴축 차원에서 공공망의 보안·안전 투자를 막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번 화재로 손실된 대전 본원의 647개 시스템 중 248개(38%)는 이중화는 물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백업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 투자가 제때 이뤄졌더라면 손실이 없거나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사라져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내역 입력이 불가능해지고 급여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으나 추석 명절에 복지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전 정부를 탓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중화’는 말할 것 없이 공무원 데이터가 대거 백업 시스템 없이 불에 타버려 복구 작업과 데이터 손실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과오에 대해 철저히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국가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안전에 문제가 없고 인근 주민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소규모 주거용 법 위반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합법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또 외부 계단이나 옥상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부 조치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위반건축물인 줄 모르고 주택 등을 매입했다가 매수인이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거나, 세를 들었다가 담보대출을 못 받게 된 세입자 등의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이 정한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고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안전 확보 조건을 충족하는 일정 요건의 위반건축물에 한해 합법적 사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 범위와 심의 기준 등 세부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참고해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당시에는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 2만6924동이 양성화됐다.
법 위반 사례가 양산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도 손본다. 일조 기준, 보일러실 면적 산정,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유인하는 요소를 줄인다. 준공 이후의 불법행위도 차단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점검제와 성능확인제를 신설하고, 전문가가 수시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위반건축물은 지난 연말 기준 약 14만8000동으로 2015년 8만9000동에서 매년 5000~6000동씩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주거용 건물은 8만3000동으로, 절반 이상(54.8%)이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4만6000동)이다.
위반건축물은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문제로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31일에는 경남 창원의 상가 2층 불법 ‘근생주택’(근린생활시설에 불법으로 만든 주거 공간)에서 바닥구조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위반건축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제공할 경우 러·미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이것이 터널 끝에 빛이 나타난 우리의 관계를 해칠 것인가? 물론 그럴 것이다”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지원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응했다. 우크라이나가 토마호크를 받게 된다면 수도 모스크바도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군의 개입 없이 토마호크를 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러·미 관계를 포함해 완전히 새롭고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악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토마호크에 대해 “완전히 현대적 무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강력하다”면서도 현재 러시아가 우세한 전황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종이호랑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그러면 (러시아와 대립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뭔가?”라며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인도 등에 러시아산 석유 구매 중단을 압박하는 상황에는 “러시아 석유가 없다면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거의 모든 전선에서 진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이 군사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보복 조치들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위협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이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에 대응하는 상황과 관련해 사회자가 ‘왜 덴마크에 많은 드론을 보냈는가’라고 묻자 푸틴 대통령은 “더는 그러지 않겠다”는 농담으로 응수했다.
이어 “드론들이 또 어디까지 가는가? 리스본(포르투갈)”이라고 말한 뒤 러시아에 리스본까지 가는 드론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에게는 장거리 드론이 있지만, 그곳들에 우리의 표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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