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청와대 “다주택 보유세 강화 시 퇴로 열어줘야” 보완책 고심 > 온라인문의

의정부법률사무소 김용범, 한시적 양도세 완화 시사…은퇴 후 지방 이주자 세 부담 완화경제수석도 “주거복지·사회적 효율·조세 형평성 등 가치 고려할 것”세 부담 증가 신중 기조…단기 공급책·절차 점검 토론회 등도 언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7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건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양도세의 경우도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만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처분을 미루며 시장에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 유지 부담을 높이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실질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고가 주택의 장특공제 혜택에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번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제가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라며 신규 택지 발굴 뜻을 밝힌 데 대해 “헬기를 타고 직접 수도권을 한 번 보면 도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지형들이 다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야 전체를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 해서 한 번 보실 것 같다”고 전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세 부담 확대에는 신중한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서울 지역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인도의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한 Z세대의 시위로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 인도 정부가 시험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영상 성명에서 “우리의 시험 제도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해야 하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시험의 신뢰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정부가 시험 개혁에 중점을 둔 고위급 TF를 구성할 것이며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SNS에 올린 30초 분량의 영상에서 프라단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 법이 강화되면 가해자 처벌도 엄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성될 TF는 인도 정보기술(IT) 대기업 인포시스의 공동 창업자인 난단 닐레카니 전 회장이 이끈다. 이 밖에도 전 교육부 장관, 전 산업내수진흥부의 물류 담당 특별비서 등 6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TF 구성은 인도의 Z세대 시민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이번 사태에 항의하며 5주간 벌인 시위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25일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사임했고 CJP는 시위를 일단 중단했다. 12년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서 대중 시위로 장관이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의 자리는 인도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의 원로 정치인인 프라할라드 조시가 채우게 됐다. 조시는 26일 엑스를 통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프라단 전 장관이 사임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조시 신임 장관은 과거 소비자보호·식품·공공배급부 장관과 신재생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CJP의 창립자인 아비짓 딥케는 시위를 끝낸 후 SNS를 통해 “갈 길이 여전히 멀고, 분명히 우리는 갈 것”이라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정부와 CJP 측의 회담에서 정부는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임을 포함해 시위대에 대한 경찰 조사를 취하하고 시험지 유출 이후 자살한 학생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CJP의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여전히 청년층의 불만이 크고 야권도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어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나온다.
경기 평택 미군 부대 오산공군기지(K-55)에서 28일 백린 누출사고가 발생해 주민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가 해제됐다.
평택시는 이날 오후 5시 37분쯤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오후 5시 7분경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오후 6시 13분쯤 다시 재난문자를 보내 “백린 누출은 부대 내 조치 완료,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로 복귀 바란다”고 알렸다. 군 관계자는 “영외 탄약고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 군 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오산공군기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고와 관련해 “기지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305m 반경에 안전선을 설정했다”며 “현재 기지 내 비상대응팀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지는 이어 “장병과 그 가족, 평택 지역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안녕이 최우선”이라며 “숙련된 인력이 안전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백린은 발화점이 낮아 일정 지역에 고속으로 화염을 일으키는 소이탄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피부에 닿으면 심한 화상을 유발하고, 다량의 연기를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산소와 접촉하면 흰 연기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어 군에서는 이동 시 시야를 차단하는 연막용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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