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공공임대 외면…규제 풀어 ‘민간 비아파트’ 임대 띄운다는 서울시 > 온라인문의

안양대형로펌 49실 이하 심의 안 받고 건축 가능도로폭 12m 완화, 교통 체증 야기
전월세 공급 안정 내세웠지만‘오피스텔 난립’ 역효과 우려도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 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 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교통체증,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 수요 예측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난립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59)을, 차관급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국회의원(61)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전했다. 송 위원장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과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거쳐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송 위원장에 대해 “기술 발달과 함께 개인정보 위협이 커지는 시점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과 AI 육성을 조화롭게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동생이다.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20대 의원(비례대표)을 지냈다. 대통령 직속인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위원도 지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환경, 에너지 분야 기관 및 위원회 등에서 다년간 활동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출신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임미애 민주당 의원의 남편이다.
정규시즌 144경기를 전부 치르고도 웃을 수 없었다. 우승 확정을 남겨뒀던 LG는 3연패를 당하며 자력 우승에 실패했다. ‘추격자’ 한화의 잔여 경기 결과에 따라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규시즌 1위 결정전(타이브레이커)’까지 치를 경우의 수가 생겼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졌다. 50㎞ 떨어진 인천에서 잠실로 우승이 날아들었다. 시즌 최종전 패배 이후 패색에 젖었던 잠실야구장은 한 시간 만에 축제 분위기가 됐다.
LG는 1일 2025 프로야구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시즌 마지막 경기인 NC전에서 3-7로 패배해 자력 우승 기회를 놓쳤으나, 같은 날 2위 한화가 SSG에 9회말 2사후 통한의 역전패를 당하며 LG의 우승 매직넘버 1이 사라졌다.
우승 확정 직전까지만 해도 LG는 승운을 소진한 듯 보였다. LG는 시즌 최종전인 이날 승리하거나 무승부를 기록하면 자력으로 우승 축포를 터트릴 수 있었다. 또는 2위 한화가 인천 SSG전에서 지거나 비겨도 우승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기는 점점 꼬였다. 외국인 투수 치리노스를 선발로, 선발 자원 손주영을 불펜으로 내보내며 총력전을 펼치고도, 불펜투수들로 버티는 NC에 3-7로 졌다.
인천에서도 1-2로 뒤진 한화가 7회초 4점을 뽑아 역전에 성공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LG에는 먹구름이 드리웠다. 그러나 LG 팬들은 경기 종료 후에도 1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비 때문에 경기 시작이 1시간 늦어진 인천 경기 결과를 끝까지 지켜봤다. 한화가 5-2로 리드한 9회말 아웃카운트 2개를 잡은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팬들이 많았다.
LG 팬들의 염원이 통한 걸까.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기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SSG 대타 류효승의 중전안타에 이어 대타 현원회의 좌월 투런홈런이 터졌다. 2020년에 입단한 현원회의 개인 첫 홈런이었다. 공 2개로 아웃카운트 2개를 채운 한화 마무리 김서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SSG의 후속 타자 정준재가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걸어나갔다. 이어 이율예가 볼카운트 1B-1S에서 김서현이 한가운데로 던진 실투를 걷어올려 좌월 끝내기 투런포로 연결했다. 올해 신인으로 단 6경기에 출전한 이율예의 시즌 2호 홈런이었다.
SSG 끝내기 홈런의 순간, SSG 랜더스필드보다 잠실구장이 더 들썩였다.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잠실을 덮었다. LG가 ‘우승당한’ 순간이었다.
LG 선수단은 2년 전 부산 원정경기를 가는 버스 안에서 우승을 맞이했다. 올해는 ‘라커룸 우승’이다. 선수들은 우승이 확정된 순간 라커룸을 박차고 그라운드로 뛰쳐나왔다. 염경엽 LG 감독도 감독실에서 TV 중계로 인천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염 감독은 “9회말에 홈런 하나가 나온 후에 볼넷이 나오길래 ‘(홈런) 하나 또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바로 치더라”라며 “(이율예의) 스윙 자체에 펀치가 있길래 직구가 가운데에 몰리면 홈런이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경기를 봤다. 9회 등판한 김서현이 두 타자를 연속 땅볼 아웃시킬 때까지만 해도 체념하는 분위기였다. 주장 박해민은 “2아웃이 되자 선수들이 한두 명씩 나가기 시작했다. 저도 다 같이 보다가 2아웃이 돼서 집에 가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뒷좌석에서 경기를 보던 아내가 ‘넘어갔어, 차 돌려’ 해서 돌아왔다”며 “(뉴욕 양키스 레전드) 요기 베라가 괜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닌 것 같다”며 유쾌하게 말했다.
타이브레이커까지 생각했던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하며 우승 감격이 더 컸다. 염 감독은 “타이브레이커에 가도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돌이켰다. 삼성 소속이던 2021년 KT와의 타이브레이커를 경험해 본 박해민은 “타이브레이커의 부담감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부담감을 지워 너무 좋다”고 말했다.
아찔하게 우승한 LG는 이제 한국시리즈 준비에 돌입한다. 2일부터 사흘간 휴식한 뒤 합숙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염 감독은 “1차 목표가 끝났으니 2023년 통합우승을 재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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