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한동훈, 조정식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에 “이 정권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 > 온라인문의

상간남소송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전날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명’이 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무 특보 출신 ‘명픽’ 국회의장이 운을 띄웠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저는 과거부터 연임 시도, 공소취소 같은 오물이 묻은 이재명 민주당의 손을 잡고 민주당이 몰아가는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다”라며 “이 정권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후 발언이 논란이 되자 조 의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존중되어야 하고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도의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한 Z세대의 시위로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 인도 정부가 시험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영상 성명에서 “우리의 시험 제도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해야 하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시험의 신뢰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정부가 시험 개혁에 중점을 둔 고위급 TF를 구성할 것이며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SNS에 올린 30초 분량의 영상에서 프라단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 법이 강화되면 가해자 처벌도 엄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성될 TF는 인도 정보기술(IT) 대기업 인포시스의 공동 창업자인 난단 닐레카니 전 회장이 이끈다. 이 밖에도 전 교육부 장관, 전 산업내수진흥부의 물류 담당 특별비서 등 6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TF 구성은 인도의 Z세대 시민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이번 사태에 항의하며 5주간 벌인 시위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25일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사임했고 CJP는 시위를 일단 중단했다. 12년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서 대중 시위로 장관이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의 자리는 인도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의 원로 정치인인 프라할라드 조시가 채우게 됐다. 조시는 26일 엑스를 통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프라단 전 장관이 사임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조시 신임 장관은 과거 소비자보호·식품·공공배급부 장관과 신재생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CJP의 창립자인 아비짓 딥케는 시위를 끝낸 후 SNS를 통해 “갈 길이 여전히 멀고, 분명히 우리는 갈 것”이라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정부와 CJP 측의 회담에서 정부는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임을 포함해 시위대에 대한 경찰 조사를 취하하고 시험지 유출 이후 자살한 학생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CJP의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여전히 청년층의 불만이 크고 야권도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어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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