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우크라에 패트리엇 생산 면허 제공, 확실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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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31 16:39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자체 생산 허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요구해온 핵심 지원 방안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실제 허가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패트리엇은 매우 특별한 무기”라며 “누구에게 생산 허가를 내줄지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장비를 쉽게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 회담을 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이후 두 정상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생산 허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허가가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는 미국 기술을 활용해 자국 내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패트리엇 방공체계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 핵심 무기로 꼽힌다. 러시아가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패트리엇 생산 능력 확보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 강화와 직결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패트리엇 생산업체 관계자들과 만났다며 미국과의 공동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RTX가 생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평화”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자신의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결국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주 발표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원전 협정과 관련해 이스라엘·사우디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도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FT는 전했다.
특조위, 중대본 회의 조사 결과이상민 “가해자 없는 사고”라며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국가 책임 우려해 용어 변경 제안회의 후 중앙부처·지자체 등 전파“장관 지시 사항 특별 강조” 진술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에서 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흥·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난 사고인데 참사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초기부터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사실이 회의록과 참고인 증언으로 드러났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제63차 전원위원회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다. 특조위가 지난 7~8일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본 회의록을 열람하고 행안부·보건복지부 간부 등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 회피 목적으로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식 문건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여러 언론은 처음부터 ‘참사’로 규정해 보도했다. 정부도 ‘참사’와 ‘사고’ 표현을 혼용했다. 그러자 중대본 첫 회의에서 명칭 변경 논의가 이뤄졌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록을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희생자 등을 사망자·사상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이태원 사고로 변경을 건의한다”고 했다.
주요 사유는 국가 책임 문제였다. 회의 참석·참관자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오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참사나 희생자 표현을 쓰면 나중에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용어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좋은 의견”이라며 수용했다.
최종 승인은 윤 전 대통령이 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 등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취지로 되물었다. 이에 따라 정부 공식 용어는 참사·피해자(희생자) 대신 사고·사망자 등으로 통일됐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이 없고 법적 용어를 쓰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국가 책임’ 발언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중대본 회의록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특조위는 “회의 참석자 등이 ‘긴급한 재난 수습 상황에서 용어 변경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이 이례적이어서 당시 주요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용어 변경은 당시 회의에서 토론이 이뤄진 유일한 안건이었던 것으로도 특조위는 파악하고 있다.
참사가 아닌 사고로 부르기로 한 결정은 회의 당일 정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전파됐다. 같은 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자체 영상회의에서 용어 변경이 ‘행안부 장관 지시 사항’으로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용어 변경은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각종 공문서와 언론 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호칭할지 결정한 것”이라며 “참사 초기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 회피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패트리엇은 매우 특별한 무기”라며 “누구에게 생산 허가를 내줄지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장비를 쉽게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 회담을 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이후 두 정상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생산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생산 허가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허가가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는 미국 기술을 활용해 자국 내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패트리엇 방공체계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는 핵심 무기로 꼽힌다. 러시아가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패트리엇 생산 능력 확보는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 강화와 직결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패트리엇 생산업체 관계자들과 만났다며 미국과의 공동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과 RTX가 생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평화”라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자신의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결국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주 발표한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민간 원전 협정과 관련해 이스라엘·사우디 관계 정상화 가능성에도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FT는 전했다.
특조위, 중대본 회의 조사 결과이상민 “가해자 없는 사고”라며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국가 책임 우려해 용어 변경 제안회의 후 중앙부처·지자체 등 전파“장관 지시 사항 특별 강조” 진술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에서 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흥·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난 사고인데 참사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초기부터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사실이 회의록과 참고인 증언으로 드러났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제63차 전원위원회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다. 특조위가 지난 7~8일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본 회의록을 열람하고 행안부·보건복지부 간부 등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 회피 목적으로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식 문건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여러 언론은 처음부터 ‘참사’로 규정해 보도했다. 정부도 ‘참사’와 ‘사고’ 표현을 혼용했다. 그러자 중대본 첫 회의에서 명칭 변경 논의가 이뤄졌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록을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희생자 등을 사망자·사상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이태원 사고로 변경을 건의한다”고 했다.
주요 사유는 국가 책임 문제였다. 회의 참석·참관자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오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참사나 희생자 표현을 쓰면 나중에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용어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좋은 의견”이라며 수용했다.
최종 승인은 윤 전 대통령이 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 등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취지로 되물었다. 이에 따라 정부 공식 용어는 참사·피해자(희생자) 대신 사고·사망자 등으로 통일됐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이 없고 법적 용어를 쓰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국가 책임’ 발언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중대본 회의록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특조위는 “회의 참석자 등이 ‘긴급한 재난 수습 상황에서 용어 변경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이 이례적이어서 당시 주요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용어 변경은 당시 회의에서 토론이 이뤄진 유일한 안건이었던 것으로도 특조위는 파악하고 있다.
참사가 아닌 사고로 부르기로 한 결정은 회의 당일 정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전파됐다. 같은 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자체 영상회의에서 용어 변경이 ‘행안부 장관 지시 사항’으로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용어 변경은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각종 공문서와 언론 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호칭할지 결정한 것”이라며 “참사 초기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 회피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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