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중, 일 자위대 전투기 이례적 레이더 조준 > 온라인문의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를 조준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양국 갈등이 군사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1차 레이더 조사는 전날 오후 4시32분부터 35분쯤까지, 2차 조사는 오후 6시37분쯤부터 7시8분쯤까지 각각 다른 F-15를 상대로 이뤄졌다. 방위성은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전파를 쏘아 목표를 포착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변 수색에도 쓰이지만, 미사일 등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 관제에도 이용되기 때문에 조준당한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 중국 측이 어떤 목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자위대기 상대 레이더 조사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해상에서는 중국군이 2013년 1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화기 통제 레이더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향해 조사해 양국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일본은 당시 레이더 조사가 사격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 측은 경계용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중국군은 오히려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대치는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양측 군의 충돌 사례로 평가된다”며 “동아시아 두 강대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발 경제 보복성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애초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변경 조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도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전날 “내년 1월 베이징 방문을 예정하고 있던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 등 재계를 통한 양국 교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대통령실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할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거로 믿는다”며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5일 성적표를 받았다. 올해 응시생은 총 49만 3896명으로 재학생은 33만 3102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16만 794명이다. 응시 과목에서 정답을 모두 맞힌 전체 만점자는 총 5명(재학생 4명·졸업생 1명)으로 지난해 만점자 수(11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영어와 국어 영역은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난이도가 높았던 만큼, 수험생들의 입시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은 3.11%로 상대평가 1등급 비율인 4%보다 낮았다. 국어의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이 147점으로 전년도 139점보다 무려 8점이나 상승했다. 또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보다는 8점 높다. 이 때문에 수학 만점보다 국어 고득점이 대입에서 유리하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형 기간은 △가군 1월 5~12일 △나군 13~20일 △다군 21~28일이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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