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입장 나올까 > 온라인문의

명품샵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재판제도 분과위 발의 안건은 총 3항으로 구성됐으며 각 항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를 묻는다. 제1항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물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적시했다. 제2항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성,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3항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법관들의 다짐을 담았다.
법관인사제도 분과위가 발의한 의안에는 성급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이 담겼다. 단기적인 정치권 논의나 일시적인 사회 일부의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구성, 법왜곡죄 도입 등에 대한 행정처 설명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안건은 참석자 과반 찬성 시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는 관련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1월 경기 부천 제일시장 안에서 1t 트럭을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7)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150m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트럭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음 차량 변속기를 후진(R)으로 조작 후 차에서 내렸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해 급히 차량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D)로 오조작해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고 직후 경찰과 협조해 사고 차량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A씨가 변속기 및 가속 페달을 오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A씨에 대한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망 피해자 3명에 대한 부분만 했다”며 “아직 송치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은 추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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