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재명 정부 6개월’ 잘한 일, 기자들이 뽑은 1위는 ‘한·미 관세협상’···5위는? > 온라인문의

협의이혼 대통령실이 7일 오후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출입 기자들이 뽑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잘한 일’ 순위를 발표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이어 2위에는 외교 정상화, 3위에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가 ‘잘한 일’ 앞순위에 꼽혔다. 이어 APEC 성공 개최와 코스피 4200 돌파 순으로 나타났다.
6위에는 AI 3대 강국 추진, 7위에는 일하는 정부가 꼽혔다. 이어 국민소통 강화, 국민건강·안전 국가책임 강화, 내수 경기 활성화가 톱 10에 올랐다.
일본 정부가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유럽연합(EU)의 구상에 동참하기를 거부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와 ‘동상이몽’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보관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배상금 대출’ 방안을 따라 달라는 EU의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회담에서 법적 문제를 이유로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는 안을 배제했다고 폴리티코는 EU 외교관을 인용해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엔 약 300억 달러(약 44조원) 규모의 러시아 자산이 동결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8일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회원국들이 최대 2100억 유로(약 360조원)에 달하는 제재 대상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유로클리어 소재지인 벨기에는 향후 상환 위험을 자신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들어 EU 안에 반대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벨기에는 EU 회원국이 아닌 G7 회원국도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걸었다. G7 국가가 참여하면 러시아가 벨기에를 상대로 단독 보복에 나설 위험이 줄어든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날 동참 거부로 EU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자금 수요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일본 정부의 거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입장과 연결돼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은 폴리티코에 전했다. 지난달 공개된 28개항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구상 초안엔 동결 러시아 자산 중 1000억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투자 사업에 사용하고 수익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럽 구상과 불일치하는 제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의도를 시사해 왔다.
EU는 여전히 러 동결 자산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배상 대출 제안의 핵심은 러시아가 치러야 할 전쟁의 비용을 높인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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