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세월호 수습 구상금’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소송 2심도 정부 패소 > 온라인문의

의정부법무법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명의신탁 의혹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비서를 지냈고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특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000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의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전남지역의 지난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10년 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질 청정 1위’ 지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7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개한 ‘2024년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주요 도시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남의 지난해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는 2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다. 같은 기간 인천(33㎍/㎥)과 비교하면 약 24% 낮은 수준이다.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38㎍/㎥를 정점으로 찍은 뒤 2024년 25㎍/㎥까지 떨어지며 9년간 34.2% 감소했다.
초미세먼지(PM2.5)는 감소폭이 더 크다. 전남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역시 전국 최저다. 인천(19㎍/㎥), 서울(18㎍/㎥) 등 수도권보다 약 30% 낮다.
피부로 체감하는 공기질도 좋아졌다. 초미세먼지 등급이 ‘좋음’(일평균 15㎍/㎥ 이하)을 기록한 날은 276일로 전년보다 33일 늘었고, ‘나쁨’ 일수는 3일로 7일 줄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한 차례도 내려지지 않았다.
연구원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저를 기록한 이유로 ‘인구와 공장이 적은 지역 구조’를 꼽는다. 오염원을 배출할 사람과 산업시설이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얘기다.
올해 기준 전남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179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5% 수준이다. 경기도(약 1368만명)의 7분의 1에 그친다. 전남 인구는 2004년 200만명 선이 무너진 뒤 계속 감소세다. 전남 전체 인구의 57%(102만명)가 농어촌에 산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전남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26만여대, 경기도는 660만여대로 5배 이상 격차가 있다.
물론 지리적 이점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남은 해안과 도서 지역 비중이 커 내륙 대도시보다 바람이 잘 통한다. 발생한 오염 물질이 대기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흩어지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인구·산업 구조, 지형, 배출시설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시도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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