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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마크롱, 유럽 정상에 ‘미국이 우크라 배신할 수도’ 발언···유럽의 불신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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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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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유럽 지도자들과 통화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독일 매체 슈피겔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슈피겔은 마크롱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고위 정치인들과 최근 나눈 통화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국이 안보 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영토 문제에서 우크라이나를 배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통화에 참석한 메르츠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그들’은 당신과 우리 모두를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동안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메르츠 총리가 언급한 ‘그들’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최전선에 나선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로 추정된다고 슈피겔은 짚었다.
슈피겔은 “유럽 지도자들은 워싱턴의 새로운 평화 구상을 꾸준히 칭찬해 왔다”면서 “(하지만) 녹취록 속 이러한 발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측근에 대한 유럽인들의 깊은 불신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AFP·로이터 통신 등은 독일 총리실과 프랑스 엘리제궁이 통화 발언 보도 관련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이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물밑 협상을 통해 이른바 ‘28개항 종전안’을 먼저 도출했으나, 이후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일자 우크라이나와 논의를 통해 초안을 대폭 손봤다.
미러가 도출한 당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등이 포함됐으나, 이후 수정안에선 추후 논의 과제로 일단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밀한 사생활을 유출시키는 일명 ‘홈캠’ 해킹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7일 IP(인터넷 프로토콜)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해당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추가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IP카메라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 설정을 의무화하고 보안 수칙을 위반해 유출 사고를 낸 사업장에 매출액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IP카메라 관련 네트워크 보안 주체가 불명확하고 보안 책임이 이용자·제조자에게 몰려 있던 기존 대책과 달리, 설치업체와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설치·운영 단계부터 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기의 인터넷 주소를 통신사에 공유하고 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조치 이행을 권고한다. 통신사는 고객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기기 이용자 등을 응대한다.
해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과 법률·의료 지원도 연중 시작한다. 해킹 및 불법 사이트 수사를 강화하고 폐쇄도 추진한다.
관련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헬스장, 병원 등 신체 노출이 있는 생활 밀접 시설에 IP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복잡한 비밀번호 설정이 제품 설계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IP카메라는 외부 연결이 차단된 폐쇄회로(CC)TV보다 설치가 간단하고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밖에서도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살필 수 있어 자녀·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집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취약한 보안 탓에 해킹 범죄의 표적이 되어왔다.
최근엔 홈캠 12만여대를 해킹해 만든 성 착취물을 해외 성인 사이트에 유통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며 불안이 커졌다. 국내에는 약 2037만대 이상 IP카메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이 “문명의 소멸” 위기에 있다면서, 반이민을 앞세운 유럽 극우정당들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NSS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 침체가 아니라 “문명의 소멸이라는 현실 가능한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 이민정책, 표현의 자유 억압, 급락하는 출생률,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실 등을 나열하며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안에 유럽 대륙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자가 대규모로 유입된 반면 유럽 백인의 출생률은 떨어지면서,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NSS는 “우리는 유럽이 유럽적인 상태로 남길 원한다”면서 “유럽이 현재의 궤도를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유럽에 대한 이같이 신랄한 비판은 J 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유럽을 경악시켰던 연설의 연장선이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유럽이 직면한 위협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라 유럽의 가장 중요한 근본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훈계하며 “독일의 주류 정당이 독일 극우당(AfD)과 연립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주장해 유럽 당국자들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다.
NSS는 당시 밴스 부통령의 연설을 아예 국가 전략으로 공식화했다. NSS는 “애국적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가 큰 낙관의 근거가 된다”면서 “유럽 각국 내부에서 현재의 잘못된 흐름에 대한 저항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NSS가 언급한 ‘애국적 유럽 정당’은 반이민 기치를 내건 영국개혁당과 독일대안당(AfD) 등 극우 정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게 이같이 맹폭을 가한 NSS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비판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럽의 일부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현실적 기대 때문에 평화를 원하는 대다수 유럽인의 바람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심 이익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전투 중단을 협상하는 것이며,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을 재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했던 톰 라이트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새 NSS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반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청사진”이라고 비판했다. 애틀랜틱 카운슬 수석 연구원인 토리 타우시는 “NSS는 러시아가 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해 더 큰 방위 책임을 떠맡으려는 국가들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오히려 국방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큰 포퓰리즘 극우 정당 지원에 나선 자책골과 같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은 크게 반발했다. 유럽의회 대미관계위원장인 브란도 베니페이 의원(이탈리아)은 NSS가 “극단적이고 충격적인 문구”로 가득 차 있고, 일부 내용은 노골적인 선거 개입 같다면서 “유럽연합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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