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단체 “원천 무효”-경남도, 승인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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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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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경남 거제 노자산 일대에 추진 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이 6년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거짓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되는 불법 사업”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하지만 경남도는 사업 승인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 자료가 더 있다”며 관광단지 지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시 남부면 노자산 일대 369만㎡에 2031년까지 골프장·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검토 중이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경동건설 주식회사가 4277억원을 투입해 27홀 규모 대중골프장, 호텔·콘도(68동 653객실), 온천시설, 스포츠·생태 체험장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2017년 11월 거제시가 관광단지 지정을 신청, 2019년 5월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을 고시하면서 공식화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 확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갈등을 빚고 있다. 논란은 ‘거짓으로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런데 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은 A연구소는 2017년 11월 22일 경남도에 평가서를 제출했다. 경남도는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2일 평가서를 통과시켰고, 같은해 5월 16일 경남도가 관광단지 지정고시를 했다. 협의 과정에서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고서의 거짓 작성 사실은 알지 못했다.
A연구소의 평가서엔 사업 예정구역에서 관찰된 조류 가운데 법정보호종은 황조롱이 1개체가 전부라고 했다.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은 이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2021~2022년 직접 조사에 나서 천연기념물 팔색조의 둥지 13개를 확인했다. 2023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의 공동조사에서도 멸종위기종인 대흥란 727개체와 거제외줄달팽이 22개체를 확인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0년 A연구소와 대표 등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공소시효(5년)가 지난 탓에 해당 고발건을 기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거짓 전략환경영향평서’ 수사 내용을 근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 26일 거짓부실전문검토위원회를 열어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고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는 “A연구소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을 마치 현장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현지조사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노자산 개발을 반대하는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이같은 환경부의 결정을 근거로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노자산지키기 시민행동은 2024년 6월 1118명의 국민소송인단을 모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지역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현지실사를 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은 애초 거짓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식물상조사’ 말고도 식생·포유류·조류·양서파충류·탐문조사 등 대부분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과 관련한 경찰 수사 자료에는 생태분야 기초조사자료의 57%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수사 자료를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의 공익성 요구 등을 이행하며 최종 승인 절차를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인정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관광단지 지정취소 소송도 점검했지만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단 중재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시 SNS에 계엄 동조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글을 올리기 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지지자를 동원해 특별검사팀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9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특검의 황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30분 가량 지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1분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김 전 수석은 황 전 총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황 전 총리는 6분 뒤인 오후 11시7분 김 전 수석에게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은 20분쯤 뒤인 오후 11시25분에 2분3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총리는 김 전 수석과 통화를 마치고 19분 뒤인 오후 11시46분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자정을 넘긴 지난해 12월4일 0시28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도 올렸다. 특검 조사 결과 황 전 총리는 이 글을 올리기 전에도 김 전 수석과 세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지낼 당시 김 전 수석이 검찰국장 및 법무부 차관을 지낸 점 등을 볼 때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과 통화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 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동조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정치인 체포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재판에 넘겼다.
황 전 총리 공소장에는 그가 지지자를 동원해 특검 수사를 방해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0월27일 특검이 자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문을 잠그고 불응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러면서 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택으로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3일에도 SNS에 “저에 대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은 불법적이다”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실명을 적었다. 지난달 11일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 같다. 법이 다 무너졌다. 총력 전쟁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지지자를 통해 특검의 영장 집행 시도를 막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을 보면 특검팀이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지지자를 불러모았고, 황 전 총리 자택에 모인 지지자 10여 명은 열쇠공을 밀치고 그의 공구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특검팀의 강제 개문 시도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야! 공무원증 안 보여줘?” “XX자식들아” “나 나이 70 넘었는데, 이 XX들” “검사사칭” “왜 신분 못 밝히냐, 중국 사람이냐” 등 소리를 지르며 반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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