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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수도권 위한 비수도권 희생 멈춰야”···용인반도체국가산단 반대 경기행동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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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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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를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은 8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산단 전면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경기행동에는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안성시범시민대책위원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에너지·농업 단체가 참여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가 16GW로, 국내 최대 부하의 16.5%에 해당하는 초대형 전력 수요다. 이에 따른 부담은 비수도권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적이고 송전망 혼잡도 심각해 전력 공급을 위한 추가 송전·발전 부담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비수도권에 집중되게 된다. 전북·충남 등에서는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화를 멈추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산단은 수도권에 짓지만 전력·물·환경 부담은 경기도와 비수도권에 떠넘기는 에너지·물 식민지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안성을 통과하는 초고압 송전탑과 하남 동서울전력소 증설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부담이 경기도민에게 반복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춘식 용인국가산단재검토요구모임 대표는 “산단 개발은 주민의 삶터를 훼손하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인한 피해만 강요하고 있다”며 “현행 계획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경기행동은 향후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과 공동 대응하며 에너지 부담 전가 중단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6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는 전국 500여 명이 참석하는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반대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명의신탁 의혹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비서를 지냈고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특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000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의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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