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손흥민 아이 임신 협박’ 일당 1심 실형···“위협 목적으로 거짓말” > 온라인문의

중고화물차매매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씨(33)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손씨에게 3억원을 뜯어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오후 2시 양모씨(28·여)와 용모씨(40·남)에 대한 공갈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뒤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채고(공갈), 지난 3월에는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언론과 손씨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손씨의 아이라고 생각해 위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는 양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했다. 양씨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생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손씨에게 연락하기 전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임신한 태아가 피해자(손씨)의 아이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피고인이 거짓말한 이유는 외부에 알리는 극단 행동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유명 운동 선수로 대중의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혼외자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게될 것”이라며 “양씨는 이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손씨에게 받은 3억원을 사치품 소비에 모두 탕진하고 당시 연인 관계였던 용씨를 통해 다시 돈을 받으려 한 점에 대해서도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추가로 돈을 갈취하려 한 점으로 볼 때 범행이 불량하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용씨에 대해서는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와 계약을 맺은 광고주에게 (임신과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돼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받았을 걸로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개혁이란 원래의 뜻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라고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나은 방향으로 또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또 그걸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면서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대 당면 과제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꼽으면서 이를 위해 내년에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 대도약을 향한 길에 국회와 정부 모두는 동반자”라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란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침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필요한 일은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탈팡’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매출 하락을 우려하는 데다 고객 개인정보와는 별개로 영업내역 유출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밝히며 소상공인 생태계 전반에 미칠 악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쿠팡 입점 사업자 중 4분의 3에 달하는 규모다. 거래액은 약 12조원 가량이다.
연합회는 “고객들의 탈쿠팡 행렬로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접 타격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 정보 유출도 우려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소상공인들 고객 정보에까지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소상공인 영업내역 유출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쿠팡 측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입점업체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개인 고객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 분리돼 있어 판매자들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입점 소상공인 매출 손실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며 “쿠팡이 체계적인 보상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보안 시스템 등 관리 체계를 원점 재검토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영업내역 관련 해킹 피해가 발생한다면 쿠팡 입점 소상공인 및 쿠팡에서 제품을 매입하는 전체 소상공인들을 망라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상공인들의 집단 소송을 조직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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