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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도비 전액 삭감’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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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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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경남 남해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남해군은 10일 경남도의회 예결산위원회 종합심의와 16일 본회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려고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8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3일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의 경남도 농정국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남해군 주민에게 지급될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702억 원 가운데 도 분담액인 126억3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 상임위는 “인구 유입 풍선효과 우려, 타 시군 형평성 문제, 지방비 부담 과중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안은 10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의결을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전체 예산은 702억원이다. 정부 280억8000만원(40%), 도비 126억3600만원(18%), 군비 294억8400만원(42%) 등으로 구성된다. 군비는 확보된 상태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매칭 사업 특성상 국비 지원도 불가능해져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
남해군은 도의회 설득작업에 나섰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5일 남해군청에서 해당 사업 예산의 복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날부터는 도의회 예결위원들과 의장 등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남해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남해군은 전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이 해당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3만9000명대로 떨어졌던 남해군 인구는 최근 4만명선을 회복했다.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처우가 표준화되지 않아 지역별 수당 격차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1년 차 사회복지사의 수당을 비교한 결과,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연 108만원 이상을 받았지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이었다.
10년 차의 경우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은 연 180만원 이상을 지급했고, 경남은 경력에 관계없이 연 26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으로 나타났다.
복지포인트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북은 연 12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다수 지자체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없었다. 건강검진비는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만 격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부산·대구·울산·경기·강원 등 12개 지자체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
정부는 처우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사회복지사법에 ‘국가가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면 지자체가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별도 기준을 운영하면서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체계에서도 현장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25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223명 중 현장 사회복지사는 8명(3.4%)에 불과했다. 반면 사회복지 관련 협회·단체 및 시설 운영자 등 사용자 측 위원은 109명(48.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처우개선 계획안을 실제로 심의한 지자체는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 5곳에 불과했다.
지역별 처우 차이가 계속되면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지역에서 이어져야 할 복지서비스가 끊길 수 있다. 직장갑질 119는 전국 단위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현장 대표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사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실무자보다 사용자와 외부 전문가가 주로 자리했기 때문”이라며 “지역 처우개선위원회를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고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신애 노무사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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