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청신호···내년 예산 반영 > 온라인문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남도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정부 예산에 경남권 도로·철도 사업예산이 대거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바다를 가로질러 거제∼마산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건설 재개 예산 5억원을 내년에 투입한다.
이 사업은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로 발생할 거가대로 통행료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금 문제를 경남도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1조2000억원을 들여 창원시 마산합포구∼거제시 장목면을 연결하는 거제∼마산 국도 5호선(24.8㎞) 4차선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439억원이 들어간 창원 육상부(13.1㎞)는 2021년 초 개통했다. 해저터널로 건설할 해상 구간(7.7㎞)과 거제 육상부 구간(4㎞)이 남았지만,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개통이 거가대로 통행로 수입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 재개로 2045년을 전후로 거제∼마산 국도 5호선이 개통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김해∼밀양 고속도로 사업에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명목으로 예산 24억원을 반영했다. 정부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대 중반 개통을 목표로 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는 김해시 진례면∼밀양시 상남면(19.8㎞)을 연결한다.
정부는 양산도시철도 전기·신호·통신·궤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비 471억원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2018년 3월 기공식을 한 양산도시철도(11.43㎞·7개 역)는 부산시 금정구 노포역에서 끝나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을 양산시 북정동까지 연장한 철도 노선이다. 도는 국비가 차질 없이 반영되면서 내년 상반기 철도종합시험운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양산도시철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에 남부내륙철도 건설비로 2609억원도 투입한다. 국가철도공단은 순차적으로 남부내륙철도 10개 공구 공사를 발주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정부는 올해 남부내륙철도 노선 길이 174.6㎞, 총사업비 7조974억원, 사업 기간 2031년까지로 확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이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된다. 절차적 논란과 더불어 당대표 연임용이라는 정치적 비판을 감내하며 추진했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친이재명(친명)계 지지층과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등 향후 정청래호의 난항이 예상된다.
1인 1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경선에서 권리당원 영향력 강화를 뼈대로 한 당헌 개정안이 이날 중앙위원 투표에서 부결된 것은 예상 밖으로 분석된다. 정 대표가 지난달 권리당원 대상 여론조사 이후 절차적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위 개최를 1주일 늦추며 추가 의견 수렴을 하고 대의원제 보완 방안까지 만들며 개정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와 통화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당황스럽다”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앙위 측과 정 대표는 부결 결과를 예상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했다”고 말한 직후 당 관계자로부터 ‘찬성 안 했다’는 말을 듣고 다소 당황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부결을 선포했다. 정 대표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약 30분 전 페이스북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며 웃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일방적인 1인 1표제 도입 추진에 반발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대로 하라’는 당원의 명령”이라며 “내용만큼이나 절차가 중요하다. 그리고 신뢰도 중요하다”고 적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앙위원들이 중요한 투표라는 걸 알면서 대거 기권한 것”이라며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위원 재적 596명 중 373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62.5%에 그쳤고, 이 중 1인 1표 도입 당헌 개정안(2호)의 찬성표(271명)가 지방선거 룰 개정 당헌 개정안(1호) 찬성표(297명)보다 적었던 점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정 대표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며 발생한 절차적 문제 등 갈등이 컸던 점도 배경에 깔려있다고 분석된다. 애초 전당원투표로 공지했다가 투표 대상을 놓고 반발이 일자 여론조사로 성격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졸속·강행”이라고 공개 비판하는 등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정 대표가 숙의를 거치겠다며 중앙위 개최를 미루고 당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의견을 모았으나 당원 토론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다수 나오며 논란만 커졌다.
당 지도부가 중앙위원들의 투표 참여율을 끌어올리려는 기술적 작업에 다소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른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통상 중앙위 투표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며 “안건이 잘 정리돼 중앙위에 올라간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의미보다는 투표 독려를 제대로 하지 못한 실무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지난 8월 취임하고 4개월여 만에 정치적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며 최우선으로 내세운 1인 1표 도입 공약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중앙위에) 재부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다”고 물러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리더십 불신임 아니냐는 질문에 “직접 연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당대표 연임을 위해 1인 1표제 당헌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정 대표의 정치적 부담으로 계속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헌 개정 과정에서 친이재명계 대 친정청래계 갈등 구도가 다소 선명해진 점은 향후 당 운영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추진한 방향이라며 이 대통령을 끌어와 방어한 것은 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당장 내년 1월 중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당 최고위원 3명 보궐선거는 정청래호가 직면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 대표 체제에 도전하는 친이재명계 후보들이 최고위원으로 상당수 진입할 경우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맞닥뜨리게 될 수 있다.
검찰·사법개혁 등 주요 개혁과제 추진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당정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정 대표가 주도적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은 정치적 환경이 조성될 경우 여권의 역학 구도 속에서 대통령실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정 대표가 올해 내 입법 마무리를 공언하며 밀어붙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리더십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헌 논란을 무리하게 감수하면서 입법을 추동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 운영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심사숙고해서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8일 열리는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 입법뿐 아니라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정 대표가 ‘내란 청산’이 중요한 시점에 1인 1표제 도입이라는 ‘자기 정치’에 집중하며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대표가 그간 사법부 압박 차원으로 활용해온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입법을 최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 대표 리더십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정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3대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을 위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확실한 내란 청산을 위해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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