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비공개 의총 ‘내란재판부’ 논의···사법부는 전국법관대표회의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날 정기회의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신설이 담긴 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위헌성 논란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두고 민주당 정책 의총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 왜곡죄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판·검사의 독립적 업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견제할 방안 등 대응 전략도 이날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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