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속보] 논란의 ‘내란재판부’, 민주당 2시간 의총하고도 결론 못냈다···“조만간 재논의” > 온라인문의

안양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할 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논의가 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며 “많은 의원께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달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연내 처리하려는 건 바뀐 건 없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한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과 향응을 챙긴 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품 1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사업 물량을 집중 배정한 대가로 현금·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 등 1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지난 7월 28일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 차량을 옮겨달라’는 메모와 열쇠를 건네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해 차량을 신속히 확보했고 차 안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이 중 전달 경로가 확인된 액수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 측은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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