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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 칼럼]‘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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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1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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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표현의 자유 제약이 가장 심한 국가에 속한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형사·민사로 책임을 묻고,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모욕죄를 중범죄로 처벌하고, 행정기관이 방송 내용을 심의해 제재하고, 인터넷을 검열하는 유일무이한 국가다.
특정 정부가 일탈 행위를 한 결과가 아니다. 교대로 집권한 양당 가운데 어느 한 정당이라도 통제를 포기했으면 이렇게 이중삼중 통제망을 구축하지 못한다. 양당 정부는 예외 없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권력자원을 동원했다.
이명박은 언론 탄압, 여론 통제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탄압·통제에 기여한 노무현의 역할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노무현은 임기 말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개편해 행정부에 편입시킨 뒤 방송 심의는 물론 인터넷 통제도 맡겼다. 이명박 당선인이 정부 인수를 준비하던 2008년 1월 노무현은 “방통위는 다음 정부가 누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언론계·시민단체 반대를 묵살했다.
이명박·박근혜가 노무현 선물로 얼마나 열심히 방송·인터넷을 통제했는지는 재론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윤석열도 마찬가지다. 특히 문재인은 자신을 비방한 일개 청년을, 폐지하겠다던 모욕죄로 고발해 청년이 10개월간 경찰로부터 주변 행적에 관한 집중수사를 받도록 괴롭혔다. 이재명도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뉴스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어느 정부보다 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통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는 과거 정부가 하던 일을 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더 비판받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이 내란 극복으로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해낸 민주주의 수호자란 자부심을 갖고 있기에 그의 조치에 좀 더 눈길이 간 것뿐이다. 그가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일에 과거 정부와 달리 적극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조금 생긴 것뿐이다.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 통제는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문제도, 진보 대 보수의 문제도 아닌 권력 대 시민의 문제다. 권력은 본래 그런가 보다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허위·가짜 정보까지 보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이재명의 견해는 진지하게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 정부가 처벌하려는 허위정보에는 권력 비판이 포함된다. 허위정보 처벌은 비판할 자유,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당시 세상은 MBC 보도를 의심하고 공격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 초기 비상계엄설은 허위정보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만일 가짜뉴스, 허위정보를 이유로 보도를 금지하거나 발언을 처벌했으면 우리는 영영 진실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거짓, 오류는 진실을 손에 쥐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다. 계몽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진리가 오류와 충돌해야 진리를 시험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류조차 값지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이 자유가 다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치적 토론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주권 행사가 침해된다.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내놓은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 명명했다. 법을 하나 뚝딱 만들어내면 인간 세상에서 허위정보가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건 인간이라는 기계의 잘못된 설계도를 뜯어고치겠다는 것과 같다.
인간은 확신편향, 반확신편향과 같은 인지편향을 지닌 불완전한 존재다. 인간은 진실과 거짓의 칼 같은 극단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사이 넓은 회색지대에 거처한다. 역사는, 오늘의 진실이 내일의 거짓이 되고, 오늘의 거짓이 내일의 진실이 된 기록으로 넘친다.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득권에 해롭지 않은 표현을 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필연적으로 공격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공격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억압하려 할지도 모르는 정보를 알리는 것,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모르는 관점들을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진실만을 말하는 세계는 전체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세계를 원한다면 법 개정이 아니라 세계 개조를 해야 한다. 거짓 없는 세계에 혹시 금붕어가 살지 몰라도 인간은 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을 강타한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피해 지역에서 질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낙후된 시골 마을에서는 구호·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날까지 세냐르 영향으로 아체를 포함한 세 개 주에서 최소 940명이 사망하고 27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파괴된 주택은 10만채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는 홍수로 치명적 피해를 본 아체주 아체타미앙 주민 사이에서 설사, 발열, 근육통 등 질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민들이 오염된 진흙과 잔해에 노출된 데다 폭우로 집까지 잃으면서 질병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시설마저 파괴됐다. 이 지역 환자와 의료진은 의료기기가 진흙으로 덮여 있거나 주사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의약품도 홍수에 휩쓸려 나갔다.
현지 간호사 누르야티는 의약품이 부족해 병원이 마비될 뻔했다며 “이건 엄청난 재앙이다. 모든 것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이 소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쓰려다가 기계에 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쓰지 못했으며 폭우 이후 병원에서 아기 한 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홍수로 도로와 다리도 파괴됐다. 이는 외부 의료진이 아체타미앙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 의사 칙 이크발은 배를 타고 겨우 아체타미앙에 들어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지난 5일 기준 전국 병원 31곳과 보건소 156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사이클론은 지난달 27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지만 열대우림과 산악지대에 둘러싸인 아체주 농촌 지역 복구 작업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헬기 공수작전을 통해서만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BBC방송이 전날 전했다.
이 지역 주지사는 “아체주의 외딴 지역 상태는 아직도 그대로다.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고 있다”며 걱정했다. 그는 수색대가 허리까지 차오른 진흙탕에 묻힌 시신을 수습하고 있으며 구호단체 활동가들이 피해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진흙으로 막힌 도로를 헤쳐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체주 린탕바와 마을 주민인 피트리아나는 “네 살배기 아이들과 함께 지붕 위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다”고 BBC에 말했다.
세냐르는 지난달 25일 수마트라 북동부에 상륙하면서 기록적인 비를 쏟아냈다. 사이클론은 보통 열대성 저기압이 나타나는 인도양에서 생성되지만, 이번 사이클론은 이례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 믈라카해협에서 만들어졌다.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 국가에서 각각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이날까지 최소 182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AFP통신은 집계했다.
■ 영화 ■ 세기말의 사랑(캐치온2 낮 12시15분) = 1999년. 어딘가 이상하고 칙칙한 회사원 김영미. 그는 회사에서 ‘세기말’이라 불리며 소외되지만 도영만큼은 영미에게 친절을 베푼다. 영미는 짝사랑하던 도영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안 뒤 그 돈을 메워주고, 그 결과 공금횡령 방조로 9개월간 복역하게 된다. 출소한 영미에게 도영의 아내 유진이 찾아와 돈을 갚겠다며 함께 살 것을 제안한다.
■ 예능 ■ 남겨서 뭐하게(tvN STORY 오후 8시) = 코미디언 이영자, 전 골프선수 박세리가 게스트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10일 방송에서는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 등에 출연한 배우 이유리가 게스트로 찾아온다. 이영자와 박세리는 게스트를 맞이하는 음식으로 직접 만든 해물파전을 내준다. 이후 다 같이 방문한 경북 오일장에서 시장표 간식을 푸짐하게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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