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이원택 전북지사 ‘김관영 내란 방조 의혹 제기’ 혐의 경찰 조사···피고발인 신분 출석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도정 업무를 마치고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오늘 허위 사실 공표가 무혐의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상대였던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12·3 비상계엄 때 전북도가 내란을 방조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청사를 폐쇄하고 준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은 부화수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 유기 등 3가지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무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41.78%의 지지를 얻어 51.22%의 표를 받은 이 지사에게 패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30일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라며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에 나서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마냥 미루고,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케이스와 뭐가 다릅니까?”라며 “후임 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썼다.
김 의원은 또 “주택조세는 비상한 국민 관심 사안”이라며 “두 달 전후의 집중적 국민 공론화로 주택 조세의 방향을 잡고, 주택 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공공재개발, 주거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할 메가 주거뉴딜의 당 차원 연구 착수를 제안한다”고 썼다.
김 의원은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증시 우려가 높다. 국민체감 비상이다. 당도 비상하게 나서야 한다”며 “레버리지 ETF 사안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 개편해 당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언급한 주택 세금, 주식 시장, 대법원의 인사 지연을 묶어 “비상하게 중요한 3대 당면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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