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동권 후퇴시키는 메가특구특별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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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31 21:16본문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규제 완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등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기자 노동계가 “노동권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며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메가특구는 노동기준을 낮추는 규제 완화 특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혁신특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메가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 허용 대상 확대는 간접고용 확산으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는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몰려 과로를 방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계약 갱신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 노동 현장에서 ‘동의’는 결코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 상위 3%인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포함됐다.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9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대거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출신의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기자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기자 5명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를 작성·배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투자자들이 유입해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하는 특징을 악용했다. 기사 출고에 앞서 본인·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이 동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4년8개월간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얻은 부당이익은 총 85억5000만원에 달했다.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가 특징주로 활용됐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사 보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이 오간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와 기자 B씨는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는 대가로 기자 C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다른 기자들에게도 각각 1억160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정황도 적발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압수수색 직후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 추징보전 명령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재산 추적을 통해 매도 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아파트 등을 찾아내 추가 추징보전 조치했다.
위 사건과 별개로 현직 기자 D씨는 자신이 가진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기사 340여건을 내보내고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 보도를 접하자 차명 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이어간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가겠다”라고 밝혔다.
치아 보험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병원·보험 관계자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치과 보험사기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인 치과 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구조적인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환자에게 다중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약 22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보험설계사들이 환자를 모집하고, 치과는 환자에게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다수의 치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보험사기 범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추가 녹취록 확보,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설계한 보험설계사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했던 50대 여성 병원실장과 60대 남성 의사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단순 병원장으로 판단했던 60대 남성이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뿐 아니라 진료기록부 조작과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이 결합된 조직형 의료범죄”라며 “남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해 계속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1일 성명을 내고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노동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이 다시 등장했다”며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메가특구는 노동기준을 낮추는 규제 완화 특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혁신특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메가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 허용 대상 확대는 간접고용 확산으로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는 특정 시기에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몰려 과로를 방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계약 갱신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는 노동 현장에서 ‘동의’는 결코 자유로운 선택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는 근로자와 서면 합의 시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소득 상위 3%인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제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도 포함됐다.
특징주 기사를 활용한 주식 선행매매로 9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대거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출신의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신문 기자 6명, 일반투자자 1명 등 총 8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기자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기자 5명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징주 기사를 작성·배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했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면 투자자들이 유입해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하는 특징을 악용했다. 기사 출고에 앞서 본인·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들이고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이 동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으로 4년8개월간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얻은 부당이익은 총 85억5000만원에 달했다.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와 테마주가 특징주로 활용됐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기사 보도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이 오간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A씨와 기자 B씨는 특징주 기사를 내보내는 대가로 기자 C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다른 기자들에게도 각각 1억1600만원과 2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죄수익을 빼돌리려고 한 정황도 적발됐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압수수색 직후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 추징보전 명령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좌·재산 추적을 통해 매도 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과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아파트 등을 찾아내 추가 추징보전 조치했다.
위 사건과 별개로 현직 기자 D씨는 자신이 가진 특징주 기사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기사 340여건을 내보내고 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금융당국의 단속 강화 보도를 접하자 차명 계좌를 동원해 범행을 이어간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가겠다”라고 밝혔다.
치아 보험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병원·보험 관계자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치과 보험사기 사건 보완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병원 실장 2명과 보험설계사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범인 치과 의사 2명과 상담실장 1명, 보험설계사 11명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구조적인 보험사기를 벌였다. 이들은 환자에게 다중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 약 22억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보험설계사들이 환자를 모집하고, 치과는 환자에게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급해 다수의 치아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범행에 가담한 병원 관계자들은 이와 같이 편취한 보험금 중 약 30%를 보험설계사에게 ‘페이백’ 명목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2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보험사기 범죄로 봤다. 검찰은 지난 3월 추가 녹취록 확보, 포렌식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설계한 보험설계사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은닉하고 진술 담합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했던 50대 여성 병원실장과 60대 남성 의사의 공모 관계를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 경찰이 단순 병원장으로 판단했던 60대 남성이 비의료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뿐 아니라 진료기록부 조작과 비의료인의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이 결합된 조직형 의료범죄”라며 “남은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 등을 고려해 계속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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