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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구속기소···계엄 정당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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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3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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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29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기소한 세 번째 사례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분리를 결정했다”면서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신 전 실장의 혐의가 김 전 차장에 비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김 전 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긴 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지난 4월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한 달 뒤인 5월15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 A씨에게 직접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A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며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반면 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패싱’에 해당하며, A씨에게 보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 오전 10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에 이은 두번째 피의자 조사다.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도서총괄심의관 조경선 △선임부장연구관 김지현 ◇헌법연구관 임용 △정지영 손소원 최지석 김성훈 서준영 홍재명 ◇헌법연구관보 임용 △정재하 연승범 오시훈 전재욱 이상구 전선민
■법무부 ◇보호기관 4급 승진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김동진 △〃 보호정책과 서용승 △〃 치료처우과 곽지영 △〃 소년보호과 김창수 △〃 전자감독과 정현주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박대호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도상원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이상기 △〃 분류보호과장 유한철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이춘희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강성림 △〃 분류보호과장 전광수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 배성준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반기리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최상현 △부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황윤식 ◇보호기관 4급 전보 △법무부 보호정책과장 조연호 △〃 치료처우과장 임합격 △〃 소년보호과장 성봉호 △〃 전자감독과장 강신원 △〃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장 이동준 △부산소년원장 김지수 △광주소년원장 안규용 △전주소년원장 이승원 △대전소년원장 김형식 △안양소년원장 김용운 △춘천소년원장 정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김인수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 비행예방센터장 황철주 △대구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김동민 △광주보호관찰 〃 김영배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홍정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배성희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 김충섭 △의정부보호관찰소장 김근한 △인천보호관찰소장 박종국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권태호 △수원보호관찰소장 임재홍 △춘천보호관찰소장 정주호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정렬 △〃 관찰과장 홍성학 △〃 천안지소장 김구회 △청주보호관찰소장 황남례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양곤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홍재성 △〃 동부지소장 배영준 △창원보호관찰소장 최종철 △광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배종상 △〃 관찰과장 문덕오 △〃 순천지소장 정경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장 윤현봉 △위치추적 대전관제센터장 이경주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배성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 김희석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최효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김석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박종표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 조현익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최규용
■법제처 ◇과장급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장 부이사관 박명금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서기관 백종운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박준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김금련 △법제정책국 국정입법상황실장 서기관 이연지 △경제법제국 법제관 서기관 오정애 △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2과장 서기관 정성희 ◇과장급 파견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총괄기획과장 부이사관 공은정 △〃 행정형벌정비1과장 서기관 송정은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이유진
■한국은행 ◇부서장 보임 △정책보좌관 이화연 △기획협력국장 최용훈 △지속가능성장실장 이아랑 △재산관리실장 백경훈 △금융시장국장 최영주 △발권국장 채희권 △부산본부장 이정헌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송대근 △충북본부장 곽상곤 △강릉본부장 이종한 △울산본부장 송재창 ◇1급 승진 △경제통계2국 강창구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금융업무국 이대건 △국제국 최완호 △국제협력국 남선우 △인사경영국소속 김민식 박장호 성인모 조병익 ◇1급 이동 △커뮤니케이션국 권태용 △경제교육실 강환구 김기원 최정태 △금융결제국 이한녕 △외자운용원 정흥순 ◇2급 승진 △기획협력국 나영인 △인재개발원 민병기 △경제모형실 박경훈 △통화정책국 노진영 △금융결제국 최승조 △금융업무국 임태옥 △국제국 김민규 △감사실 이혜영 △광주전남본부 정재윤 △충북본부 김관희 △인사경영국소속 문용필 박병걸 손민근 윤옥자 조범준 ◇2급 이동 △지속가능성장실 이인규 장희창 △경제교육실 김정현 정원경 △IT전략국 김두경 △인재개발원 문신철 박종남 안운섭 △조사국 이동원 △경제통계1국 김성준 △금융시장국 이종성 △금융결제국 강득록 △금융업무국 신준영 △국제협력국 최석현 △외자운용원 김영석 오영길 주성완 △경제연구원 이주용 △감사실 김은정 △대전세종충남본부 윤태길 △강원본부 임호성 정연수 △인천본부 김용환 △인사경영국소속 이종상 홍승택 ◇3급 승진 △금융통화위원회실 권영순 △통화정책국 정승렬 △금융결제국 박지수 △뉴욕사무소 김대석 △감사실 조옥희 △대구경북본부 고경환 △목포본부 오용연 △광주전남본부 고양중 김혜림 △충북본부 윤세진 △강원본부 표상원 △제주본부 유영선 △경기본부 김수혜 장시령 △인사경영국소속 김동욱 안지훈 최유진 ◇3급 이동 △기획협력국 반진희 윤효진 천재정 △윤리경영실 이창순 △커뮤니케이션국 박연숙 △IT전략국 이윤복 △인사경영국 김아름 김영천 △조사국 남석모 이문희 이용대 △경제통계1국 박용민 △경제통계2국 엄주영 △금융안정국 박민렬 △통화정책국 김낙현(前런던사무소) △금융시장국 김성원 박동민 △금융결제국 김보람 박기정 이한별 △발권국 김경근(前제주업무팀) △국제국 한재찬 △뉴욕사무소 손창남 △워싱턴주재 박지순 △프랑크푸르트사무소 류창훈 △북경사무소 권수한 △국제협력국 이경태 전재환 △경제연구원 김민정(前경기경제조사팀) △감사실 박성경 안봉주 △부산본부 임현덕 △광주전남본부 전성범 △인천본부 이승현 임영주 △경기본부 이장원 △울산본부 조천희 △강남본부 윤여진 ◇4급 승진 △커뮤니케이션국 신누리 △인사경영국 최열매 △금융시장국 추승식 △금융결제국 정해성△금융업무국 유민정 △외자운용원 신학성 △제주본부 강지원 △경기본부 석영경 △경남본부 이동훈 △강남본부 서연아 △인사경영국소속 홍성주 ◇4급 이동 △정책보좌관 황지영 △공보관 고혜영 △기획협력국 우한솔 △윤리경영실 장태윤 △커뮤니케이션국 이현아 △IT전략국 김기용 김지우 김한빈 △조사국 박진혁 신동주 △경제통계1국 이영환 △경제통계2국 옥지훈 △금융안정국 정나리 △통화정책국 김용수 △금융시장국 김현웅 박자람 임종수 △금융결제국 이윤아 △금융업무국 김수명 △발권국 김동철 나혜정 △국제국 성연수 안시온 윤재준 △런던사무소 이상아 △국제협력국 김지원 엄태균 정용준 정희완 △외자운용원 이정연 이태검 △감사실 김민우 진찬일 △충북본부 강지현 △경기본부 신지은 △인사경영국소속 정승환(前시장총괄팀) ◇5급 승진 △대구경북본부 고영미 △목포본부 구용희 △인천본부 이주희 △강릉본부 김도연
■전문건설공제조합 ◇1급 전보 △감사실 실장 하덕성 △광주지점 지점장 박석중 △대전지점 지점장 이석근 △수원지점 지점장 조미라 △성남지점 지점장 안광인 ◇2급 전보 △영업기획팀 팀장 윤대섭 △공제보상팀 팀장 우규선 △보상심사팀 팀장 변성석 △서부보상센터 센터장 이순맹 △부산지점 지점장 강동구 △의정부지점 지점장 배수미 △춘천지점 지점장 이근수 △신민철 예산지점 지점장 △전주지점 지점장 원정열 △제주지점 지점장 오창수 △중앙지점 부지점장 김연경 △영등포지점 부지점장 정윤재 △사당지점 부지점장 이유미 △잠실지점 부지점장 박준용 △강남지점 부지점장 임상진 △인천지점 부지점장 김기옥 △청주지점 부지점장 오영준
■해외건설협회 △경영지원본부장 이용광 △기획조정실장 권오훈 △회원지원실장 백승선
고도가 너무 낮아져 지상으로 추락할 위기에 내몰린 우주망원경을 구하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무인 우주선에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 제어 장치가 망가지면서 동체가 뱅글뱅글 회전하고 있다. 구조용 우주선을 구조해야 할 판이 된 것이다. NASA는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3일 발사한 우주망원경 구조용 무인 우주선 ‘링크’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링크는 미국 우주기업 카탈리스트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제작했다.
NASA는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주말 기술 점검을 진행했더니 링크의 자세 제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링크에 장착된 자세 제어용 바퀴 3개 중 2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링크의 자세를 고쳐 잡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 추진기의 일부 기능에도 손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현재 링크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회전하고 있고, 이 영향으로 지구와의 통신에도 장애가 생기고 있다.
링크는 승합차 덩치에 중량은 1.4t인 ‘닐 게렐스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의 지상 추락을 막기 위해 지구 궤도로 올라갔다. 2004년 발사된 스위프트 망원경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는 현상인 ‘감마선 폭발’을 감지한다. 감마선 폭발은 초기 우주의 물리적 상태를 알 수 있게 한다. 스위프트 망원경은 지금까지 감마선 폭발 1700여개를 잡아냈다. 우주과학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스위프트 망원경의 고도가 최근 몇 년 새 크게 낮아졌다. 원래는 고도 600㎞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370㎞까지 내려왔다. 결정타는 2024년 발생한 태양 폭풍의 영향에 따른 대기 저항 증가였다. 스위프트 망원경 앞을 가로막는 공기층이 전보다 두툼해진 것이다. 그냥 놔두면 올해 말 지상 추락이 유력했다.
링크는 바로 이런 스위프트 망원경을 구하기 위해 투입됐다. 로봇 팔 3개로 스위프트 망원경을 움켜쥔 뒤 원래 고도로 옮겨놓는 임무를 띠었다. 그런데 이번에 기계적인 고장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NASA는 “링크에 장착된 전기 추진기를 활용해 동체 회전을 멈추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추진기의 주된 용도는 스위프트 망원경을 붙잡은 뒤 원래 고도로 밀어 올리는 것이지만, 예기치 못한 고장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NASA는 “안정된 자세를 찾고 나면 스위프트 망원경에 접근해 포획하기 위한 수정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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