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학생 수 줄어도 교육재정 못 줄여”…교부금 개편 공동 반발 > 온라인문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육재정이 줄면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고, 돌봄·특수·인공지능(AI) 교육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하고 지역·학생 간 교육 격차가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고정적인 데다, 특수·다문화 등 맞춤형 교육부터 미래 교육, 돌봄, 방과 후 학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교육 재정이 이미 빠듯해 지금 필요한 학교 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중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00억원 줄어 적립금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40~50년 된 학교들이 많지만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필요한 재정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교육감은 “2016년 이후 충북의 학생 수는 약 14.5% 감소했지만 학교는 6곳 늘었고 학급 수도 증가했으며 교원도 약 620명 늘었다”며 “교육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면서 보건·상담·특수교사 등 새로운 전문 인력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한 교실에 4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냉난방비 등 기본 관리비는 똑같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재정을 학생 수에 맞춰 줄이면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가스 요금을 걱정하며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을 먼저 축소한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재정 개편 이후 세원이 대도시에 편중돼 농어촌 교육재정이 악화했고,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시간제 교원을 늘리는 ‘정원 쪼개기’도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2231곳(9.1%), 중학교 491곳(4.4%)이 연쇄 통폐합·폐교되면서 장거리 통학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했다고도 소개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남만 보더라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약 18%, 268개 정도인데, 결국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교육 재정이 축소되면 계속 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전교생 200명 미만인 강원 철원고를 사례로 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작년에는 수학 교사, 지난해에는 생명과학·일본어 교사가 줄었고 내년부터는 생명과학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나 약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조차 학교에서 듣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와 기획처가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종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가 31일 급등하며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한 건 2015년 상·하한가 제한폭이 ±30%로 확대된 이래 처음이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상한가(+29.95%)를 찍고 171만 8000원에 거래됐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출발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들어 오름폭이 커지면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지분 20%를 보유한 최대주주 SK스퀘어도 이날 장중 상한가(103만 8000원)를 기록했다.
전날 미국 테크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아마존 등이 인공지능(AI)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판매에 둘러싼 의구심이 일부 가시고,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둔화된 영향이다.
이로써 전날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장내 매수한 최태원 SK회장은 이날 하루만에 약 13억원의 평가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의 평균 매수 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으로 총 매수 금액은 약 48억원이다.
삼성전자도 장중 25% 넘게 오르며 26만 원을 돌파했다.
대구와 경북 영천에서 31일 각각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이날 오후 1시51분쯤 영천시 신녕면 완전리 한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3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이날 차량 20대와 인력 48명을 투입해 화재 40여분 만인 오후 2시37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이어 오후 2시51분쯤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
화재는 유해화학물질 정화탱크 1대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기름탱크에서 펑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진화에 나섰다.
이 불로 A씨(30대)가 1도 화상(추정)을, 나머지 2명도 찰과상 등 가벼운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앞서 이날 낮 12시11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25명이 대피했으며, 이중 연기를 마신 6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차량 26대와 인력 70여명을 투입해 불이 난 지 20여분 만인 낮 12시37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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