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속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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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1 00:57본문
폰테크 당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1억5577만t에 달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처리 부담이 일부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이 뒤늦게 산폐장 사업을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 집 앞에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바보의 나눔이 제작한 안내서 ‘우리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시설 어떻게 대응할까’를 토대로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산업단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들어오나?
A. 민간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받는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항목과 범위로 실시할지 담은 ‘평가항목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를 마친 뒤에는 초안을 주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산단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거나, 5명 이상이 요청하면서 이들이 전체 의견 제출자의 절반 이상인 경우 지자체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공사가 시작된다.
Q. 산업단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은 어디서 볼 수 있나?
A.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는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도와 시·군·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도 전국 산업단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별 최소 1곳 이상)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 홈페이지에는 요약문도 공개된다.
Q.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모든 매립장과 하루 100t 이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으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다. 이후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고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100t 이상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하루 50t 이상 시설은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환경성조사서만 제출하면 돼 주민들이 사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Q.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리며, 두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나기 전까지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의견진술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발표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설명 내용을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된다.
Q. 환경영향평가서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주민 공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본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공개된다. 초안과 본안의 업종, 생산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협의가 끝난 직후 정보공개를 청구해 두 자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과 폐수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정 내용, 생태계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이미 토지 수용 단계로 절차가 넘어갔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돼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사업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인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 순찰단 창설을 제안했으나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전쟁의 영구적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연합체 구성을 주도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유럽 전역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복수의 미·영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4일 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장관은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도 통화해 지역의 해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한 영국 관리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영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거나 해상 기뢰를 수색할 군함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런던에서 국제회의를 열어 각국의 역할을 정할 계획이다. 한 영국 당국자는 이 계획의 목표가 이란에 대한 공격보다는 동맹국들을 결집해 미국의 방위를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스트리팅 장관은 지난 26일 “영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자유로운 상업 운송을 확보하는 문제에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뜻을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 제안과 관련해 논의의 진전이 없었으며 조만간 어떠한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럼에도 스트리팅 장관은 유럽국가의 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임무에 관한 조율을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동맹국들의 이 같은 냉담한 반응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한 압박을 가해온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시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유럽 관리 두 명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행하기 전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동맹국으로서의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내부에서는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2척과 해병대 병력 2500여명 등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동 지역 주둔 기간이 늘어나며 해당 함정의 정비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1억5577만t에 달했다.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처리 부담이 일부 농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주민들이 뒤늦게 산폐장 사업을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내 집 앞에 산업단지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공익법률센터 농본, 바보의 나눔이 제작한 안내서 ‘우리 지역 난개발·환경오염 시설 어떻게 대응할까’를 토대로 주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확인해야 할 절차와 대응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산업단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들어오나?
A. 민간 사업자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자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의견을 받는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어떤 항목과 범위로 실시할지 담은 ‘평가항목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를 마친 뒤에는 초안을 주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산단의 경우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거나, 5명 이상이 요청하면서 이들이 전체 의견 제출자의 절반 이상인 경우 지자체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공사가 시작된다.
Q. 산업단지 계획, 환경영향평가 항목,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은 어디서 볼 수 있나?
A.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는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도와 시·군·구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서도 전국 산업단지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시·군·구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군·구별 최소 1곳 이상)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시·군·구 홈페이지에는 요약문도 공개된다.
Q. 폐기물 처리시설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A. 매립장과 소각장, 재활용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은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모든 매립장과 하루 100t 이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으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다. 이후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에 반영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고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시청·군청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루 100t 이상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하루 50t 이상 시설은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은 환경성조사서만 제출하면 돼 주민들이 사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Q. 설명회나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지자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안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주민설명회가 열리며, 두 설명회를 함께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나기 전까지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주민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의견진술자를 추천할 수 있다.
설명회와 공청회에서는 발표 내용을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와 설명 내용을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 도움이 된다.
Q. 환경영향평가서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A.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주민 공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최종 본안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공개된다. 초안과 본안의 업종, 생산 규모, 오염물질 배출량 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협의가 끝난 직후 정보공개를 청구해 두 자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과 폐수 발생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정 내용, 생태계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Q. 이미 토지 수용 단계로 절차가 넘어갔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이 승인돼 토지 수용 절차가 시작되면 사업을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인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 순찰단 창설을 제안했으나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전쟁의 영구적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연합체 구성을 주도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유럽 전역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복수의 미·영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4일 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장관은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도 통화해 지역의 해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한 영국 관리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영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거나 해상 기뢰를 수색할 군함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런던에서 국제회의를 열어 각국의 역할을 정할 계획이다. 한 영국 당국자는 이 계획의 목표가 이란에 대한 공격보다는 동맹국들을 결집해 미국의 방위를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스트리팅 장관은 지난 26일 “영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자유로운 상업 운송을 확보하는 문제에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뜻을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 제안과 관련해 논의의 진전이 없었으며 조만간 어떠한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럼에도 스트리팅 장관은 유럽국가의 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임무에 관한 조율을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동맹국들의 이 같은 냉담한 반응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한 압박을 가해온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시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유럽 관리 두 명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행하기 전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동맹국으로서의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내부에서는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2척과 해병대 병력 2500여명 등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동 지역 주둔 기간이 늘어나며 해당 함정의 정비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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