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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선관위 진상규명위, 노태악·위철환 수사의뢰 권고…“해체에 가까운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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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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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활동 보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 대행,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선거정책실장, 서울시선관위 위원장·상임위원·사무처장·선거과장, 송파구선관위 위원장·사무국장·선거담당관 등 12명이다.
조 위원장은 “보고 체계 미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확인했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투표소는 총 140개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잠시라도 투표중단이 발생한 곳은 (140개 중) 26개”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비율을 하한 50%로 결정한 데 대해선 “행정편의주적 발상으로 국민 참정권을 훼손했다”며 “중앙위원회 논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됐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개선 방안으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에서 제외돼 외부 통제가 미흡한 현실이므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외에도 “사전투표 제도 존폐 여부, 개표결과 전산 입력 과정의 오류, 출구조사 결과발표 시기 조정 등에 관하여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대국민 공론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재선거를 권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재선거 요건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선거 소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서 법원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재선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문제가 있다면 일부 지역 재선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라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선관위 주도로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이날로 열흘 간의 활동을 마쳤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숨진 김오랑 중령과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 추서 결정을 내렸다. 고 김 중령의 경우 보국훈장이 수여된 바 있지만, 정부가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바로잡음에 따라 기존 훈장보다 훈격이 높은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됐다.
국방부는 23일 김 중령과 정 하사에 대한 충무무공훈장 추서 안건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소임을 다한 고 김 중령과 고 정 하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공적에 부합하는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김 중령에게 추서된 보국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군인·군무원 등에게 주로 평시에 수여된다. 이보다 상위 훈격인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전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해 2개의 훈장을 동시에 수여할 수 없는 기준에 따라 정부는 김 중령에게 기존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상위 훈격인 무공훈장을 추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2년 김 중령의 사망 구분을 바로잡았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반란군의 특전사령관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2022년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을 기존의 순직이 아닌 전사로 재심사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망 구분을 전사로 변경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정 하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훈장 수여 결정이 내려졌다. 정 하사는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지하 벙커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의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하며 초소를 사수하다가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정 하사는 김 중령과 함께 사망 구분이 전사로 변경되면서 서훈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반드시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를 다한다는 원칙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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